복지국가 아카데미 4회차 교육(11/7)-4차 산업혁명과 탈상품화 그리고 기본사회

[taiwhaman]

복지국가 아카데미 4회차 교육(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9~21시)

4차 산업혁명과 탈상품화 그리고 기본사회

(유동철 교수,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공지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 단순노동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 새로운 직무창출과 고부가가치 직업 증가, 직무역할의 변화, 고용형태의 유연화

-한국이 로봇 밀집도가 세계1위임(531대, 세계평균은 69대)

-육체노동은 로봇으로, 지식노동은 AI로 대체

-노동의 종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쿠팡, 배민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결국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됨.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인다(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2020

-자산의 불평등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나태내고 있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주제이기도 함.

-탈상품화?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살수 있는 정도

-기본사회는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인간답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

-기본사회=기본자산(자본+부채)+기본소득+기본서비스

-기본자산=아동자산형성지원제도(자본)+기본금융(부채)

-기본소득=민생회복지원금+아동수당+기초연금+청년배당+신중년수당+탄소배당+햇빛(바람)연금 등

-기본서비스=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에너지)+교통&통신 등

-기본소득의 5대원칙 :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개별성, (충분성)

-하버트 사이먼(2000),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 축척된 지식의 외부효과이므로 최소한 70%는 조세로 회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줄수 있다.

-기본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기본조건 : 사회보험중심, 공공부조도입-->현대복지 국가의 틀 마련,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 지급이 3대 가정임. 고용을 전제로한 복지국가 모형임, 탈상품화라기보다는 상품화를 전제로한 모형임.

-모든 사람들이 빈곤선을 탈출할때까지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함. 기본서비스로 지출을 줄여주고 기본소득으로 기본적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경우 적정소득을 통해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통해 기본사회 소득보장 구조를 마련해야 함.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그리고 기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사회가 결국 노동의 상품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면 정책임.

-장기적으로 기본자산이 공유부의 배당과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재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도입.

<소감>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없었던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라 고민이 되었던 과정이었다. 총 4개명의 강연자들로 부터 듣는 노동과 연관된 주제의 내용이었는데 퇴근후에 듣는 2시간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것 같다.

한번의 법인 워크샾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빼고는 3번의 강연에 참여하여 열심히 경청했던것 같다.

탈상품화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리 심도있게 공부를 했거나 고민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걱정도 되었지만 한번 배워보고 스스로의 지식적 자극을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탈상품화라는 것은 노동을 시장의 논리에 의존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등급화되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에 대한 불합리성을 탈피하자는 개념인것 같았다.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적 삶을 살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차원의 기본소득(기본자산, 기본서비스 등)이 보장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계를 위해 투여한 노동이라는 것들이 좀더 다른 측면에서 평가받고 존중받는 그리고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조건들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소위 경제적 수익의 상위권인데 과연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건 작금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의 암담함에서 오는 나만의 생각일까?

새로운 지식적 자극은 달성되었으나 공부하면 할 수록 의문과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는 건 어쩔수 없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