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60호 신문브리핑 - 2020년 6월 1일 (월)

[Nella]

# 제 156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인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21대 국회에서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음
- 반면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예금취급 기관(은행)과 기타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기업) 등이 보유한 대외채무 합계가 지난해 말 3488억달러에 비해 4.8%(167억달러) 늘어난 3655억달러
(약 452조원)로 파악됨
- 같은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2011년 1분기(14.3%) 후 최고치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화 조달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됨

2. 1997년부터 국내 전자인증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민간 인증서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KB국민카드가 지난 29일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인증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KB국민카드 독자 인증서에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부인방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인방지 전자서명을 갖춘 KB국민카드의 인증서가 개발되면 송금, 보험 가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문 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3. 미국 집값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음
- 3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4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도 62만3000건으로 3월보다 0.6% 늘어나며 판매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음

4.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파크원(Parcl)이 착공 13년 만인 오는 7월 준공됨
- 최고 333m(72층)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더샵(411m)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씀
-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勤勞時間制)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임.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함.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함(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6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오는 5일 정상 개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미통당이 5일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대처럼 끌려 다니지 말라고 180석 만들어 줬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2. 미통당이 21대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원내지도부는 법안을 다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정쟁으로, 정부 탓으로만 미루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았던 모양이지?

3.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란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조용히나 가시지...

4.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의원의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퇴출 운동을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민 말하는지는 몰라도 제발 국민 좀 팔지 말라고~

5.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군소 정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여야 거대정당 배분이 끝난 이후 '자투리' 상임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알짜, 꿀 상임위란 말은 왜 생기는 걸까? 꿀 빨러 가는 건 아니지?

6. 홍준표 전 대표는 "내공과 뿌리 없는 정치 기술로 일부 사람을 현혹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홍 대표님께서 그동안 많이 섭하셨던 모양이네... 앙금이 짙어~

7. 법원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증언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8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자신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왜곡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여지껏 함께 해온 정치 검찰의 단면이라고나 할까~

8. 이재명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중권 씨는 "잘못 아셨다.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친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꼬는 건 확실히 타고 낫어... 근데 비수라고 꽂았는데 압정에 불과한 거지~

9. 하태경 의원은 "민경욱의 중국 해커 총선 개입 주장은 지만원의 북한특수부대 5·18개입설과 같은 괴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또, “윤미향 보고 등 돌렸다가 민경욱 보고 다시 민주당”이라며 민경욱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국민 알기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는 사람’으로 안다니까~

10. 앞으로 5년 동안 사용될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보잉 747-8i로 임차 기간 5년에 3천억 원으로 낙점됐습니다. 국방부는 임차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국격 등을 감안하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남이 타는 건 배 아파서 못 본다는 심보라... 검토만 백날 하는 거지~

11.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당선인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진 유산은 약 32억 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 원입니다.
마치 금전 문제로만 다툼이 벌어진 것처럼 떠드는 언론... 그게 더 문제라니까~

12. “윤미향 의원 딸 대학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김복동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준 비용과 공식 모금 명칭의 ‘김복동 장학금’을 혼동해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혼동한 게 아니라 알고 한 짓이라고 봐...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

13. 박노자 교수는 “정의연에 대한 마녀사냥의 근원적 이유는 정의연 운동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지원자 사이의 갈등 그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아주 흔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름 일리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네... 갈등은 어여 푸는 걸로~

14. 최근 현충원 파묘⋅안장 불가 논란 중심에는 백선엽 씨가 있습니다. 백선엽은 자선전에서 ‘간도 토벌대 전력 때문에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도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벌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인간...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와 뭐가 달라?

15.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시작된 만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감염 전파를 조기에,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 걸리고 마는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나중에 놀면 안 되겠니?

16. 현직 경찰관이 운전면허 감독관을 뽑는 시험에서 커닝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에서 커닝하다 들킨 경찰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러고 감독관이 되면 부정행위를 잡아낸다고 할 거 아니냐고... 말이 돼?

17. 총선 이후 서울 집값은 견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는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은 급감하는데도 집값은 완전 딴 세상에 있는 듯합니다.
원래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겐 딴 세상 사람들임...

18.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지에 복귀한 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원들은 억울하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군 생활을 대신하는 복무라고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겠어? 빠져가지고...

19. 주로 동물카페나 실내동물원 등에서 많이 사육 중인 미국 너구리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누구에겐 귀여운 애완용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겐 치명적이라는 거... 사람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적으로 마침.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시위 격화, 정규군 투입 가능성.
영국 “홍콩 주민 290만 명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 검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600만, 미국·브라질·러시아 확산.
21대 국회 임기 시작, 개원까지 법사위원장 '쟁탈전'.



Trust is like a paper Once it's crumpled
It can't be perfect again.

신뢰는 종이와도 같아서 한번 구겨지고 나면
절대로 다시 완벽해 질 수 없다.

ㅡ 무명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