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11. 19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제228차 투쟁을 개최한다. 이번 투쟁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켓시위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2)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지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마치고 분쟁조정 개최시기와 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
3) 피해자들은 정부기관에서 왜 이토록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속시원한 해결을 미루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시작한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1년이 되어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지난해 피해자측에서 고발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에 대한 사건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건만 아직도 보완수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여부도 확실하게 결론내리지 않아 피해자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 13 고발인들에게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 및 기업은행 전 WM사업본부장 오모씨에 대하여 송치 하였고, 배모 전 부행장과 김도진 전 기업행장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기소를 해주기 바란다. 그사이에 진행된 서울 남부지검의 1심 재판은 무죄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도 1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와 실체적 진실의 가닦들이 분산되어 환매중단의 책임소재규명이 자칫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끝나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5) 대책위는 228차 피켓시위 투쟁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의 분쟁조정과 계약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3. 11. 17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