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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0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저와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의 두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네 분 후보 모두 고생하셨고 선출되실 분께는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되시든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 조속한 대화와 단일화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를 앞두고 저는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힘 측 관계자 모두에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우리 당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최종 후보가 돼도 과정에서의 문제로 본선에서 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장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한 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야권 전체의 마음을 모아야 시장 선거 승리는 물론 정권교체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역사 앞에 당당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곧은 길을 함께 갑시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야권이 함께 이기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읍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야권 전체는 공멸하고 나라는 파탄 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측의 합의된 단일화 경선 결과, 설령 제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시민 앞에 한 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 온몸을 던져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제 선거처럼 뛰고 또 뛰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중도와 보수의 단일화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무법천지 정치와 서민 대중의 극심한 고통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내년에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부패의 청산입니다.
직보다 집을 택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 권력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했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돼 금의환향할 판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몰고, 수많은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진동하는 썩은 냄새에 아랫물이 성할 리 없습니다.
원래 큰 도둑 하나가 생기면 주변에 작은 도둑 여럿이 설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성과급 빼고도 6~7천만 원이나 하는 연봉이 모자라 땅 투기까지 한 겁니까?
개발 정보를 빼내 땅 투기하면 그것은 분양원가에 반영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태연히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이 정부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정권 권력자들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크게 해 먹는데, 우리가 조금 해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부패와 몰염치의 바이러스가 공공부문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주인인 국민의 생선을 삼킨 못된 고양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먹은 것은 남김없이 토해내게 하고, 다시는, 영원히 생선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LH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이익을 챙긴 자들은 예외 없이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환수해 코로나19로 피해 본 국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합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그렇게 지시하시리라 믿습니다.
온 나라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부패 척결을 어렵게 하고 국가 사법 기능을 형해화하려는 해괴한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수청이라는 황당한 조직을 만들려는 여당의 책동입니다. 힘으로 찍어 내려고 해도 안 되고, 징계해서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니, 이제 아예 검찰이라는 집 전체를 불태워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려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오직 정략적 이익과 사감 때문에 통째로 와해시키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금 친정권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 의혹 사건을 줄줄이 공수처로 넘기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생기면, 그곳은 범죄자들의 안식처이자 권력자들의 치외법권 지역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도 심각한 부패가 더욱더 창궐해,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부패 망국의 길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이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그렇게 밉다면 왜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경질하고, 윤 총장은 유임시키면서 하신,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진심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겠다는 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권력자는 면죄부를 받고, 범죄자는 활개 치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산산조각 낼 중수청 설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무법천지입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 드립니다. 손발이 다 잘리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윤 총장의 말을 경청하고 윤 총장을 지지해 주십시오. 윤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저지합시다. 뜻을 같이하는 진정한 ‘국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합시다.
윤 총장을 지키는 것은 윤 총장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부당함과 싸우는,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응원하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권력의 전횡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영원히 권력을 누리겠다는 예비 독재 정권을 좌절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지키기는 민주와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이 정권이 깔아뭉개려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외면한다면, 정권의 다음 목표는 비판 언론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국민이 탐욕에 가득 찬 부패한 권력에 짓밟혀 희생될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은 민주주의는 회생하기 어렵고,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한 세대가 걸려도 복구하기 힘듭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을 지키고, 4월 7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2021년을 민주주의 암흑기 원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의 방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힘들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힘들지만 정의로운 길에, 저 안철수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총장이 방문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의 별칭은 유배지입니다. 대구고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배지였습니다. 대구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사건 수사를 하였던 검사들의 유배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유배지로 좌천시켰으나 더 이상 무력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산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영국에서도 조직화되고 광역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1998년 너레이보고서는 수사의 시작부터 기소까지 적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입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검찰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 권한과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흐름은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흐름과 추세에 역행하여 검찰의 기소 권한과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키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를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소·수사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검찰청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야당과 합의로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원들을 쫓아 범죄대응역량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덥석 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처럼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이 정권의 민주당 출신의 국무위원들은 늘 본분을 어기고 오로지 대통령의 충견으로 정권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개헌하십시오. 왜 자꾸 멀쩡한 헌법을 훼손하는지,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인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테러집단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권 분립을 넘나들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피감기관에 갑질을 일삼다가 하루아침에 피감기관의 장이 되어 동료 의원들에 빌빌거리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낸 박범계 장관, 이것도 모자라 며칠 전 국회의원도 차관이 될 수 있다는 정신 나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면서 입법부의 일인자였다가 행정부의 이인자가 된 지금의 정세균 총리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제 행정부의 일인자인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공방을 벌일 때는 그저 뒤에 물러서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려니 대놓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면 오히려 본인 발등을 먼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조국, 입법부를 공격하는 추미애, 본인 입으로 나는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선언한 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제는 정세균 총리까지 윤석열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카드 돌려막기식 인사는 이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정권의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들은 정치인처럼 행동해도 괜찮은데 비정치인 출신 공무원이 여권을 향해 비판이라도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 본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대권 횡보를 하는 것은 떳떳하면서 관료 출신 검찰총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 발언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하니 LH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 왔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에 정치적 중립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접종 권고 인원수에 대한 접종 후 남은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여 백신 폐기량을 줄이고 조기에 접종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일,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장관 시절 본인의 설득으로 대량 생산체계를 만들었다며 K-백신주사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K-방역이라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백신주사기도 자화자찬할 모양입니다.
백신 잔여량을 아껴서 추가 접종하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외국이라고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외국에서도 그런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전문가들은 백신 잔여량을 아껴서 추가 접종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주사기 분주 자체에 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2017년 말, 한 대학병원에서 영양제 주사기 분주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현장의 분주 관행이 의료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주사액 분주를 하지 않습니다.
1 바이알 1 접종을 원칙으로 한번 접종 후에는 주사액이 남더라도 폐기처분합니다. 건강보험에서도 남은 약을 폐기 처분할 수 있게 1 바이알 약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기에 분주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정부는 1 바이알 접종 권고 인원수 이상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신도시 지역 땅 투기는 이 나라가 도적의 나라가 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본인의 LH 사장 시절 일어난 부패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바닥 수준의 인성을 보여 준 막말, 조국 전 장관 일가족과 비슷한 자녀의 부모 찬스 사용, 직원 특혜 채용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임용될 수 없는 인사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 인사가 사장으로 있었으니 그 회사 직원들이 썩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LH 투기직원이 고양이라면 변 장관은 ‘왕 고양이’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먼저 본인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신도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면 못 밝힐 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이 조사 주체에서 스스로 제척되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사건을 조사하는 주체에 국토부를 집어넣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변 장관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라면 변 장관은 스스로 제척사유를 밝히고 조사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도적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수십조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매표 공항’이 출발하고, 수도권에서는 가진 자, 기득권자들의 ‘부패 신도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꼭 훔쳐야만 도적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국민 혈세로 선거에서 매표하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짓도 도적질입니다.
한 많은 위안부 할머님을 속이고 등쳐먹은 사기꾼과 부동산 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편법을 일삼은 반칙왕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나라, 멀쩡한 대통령의 아들이 어려운 예술인 지원금을 타 먹고, 대통령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대통령 선거캠프 특보는 비리를 저질러도 외국에서 버젓이 활보하는 나라, 온갖 반칙과 의혹, 부도덕으로 얼룩져 정상적인 사람을 찾기 어려운 국무회의 모습도 이 나라가 도적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눈 감으려는 중수청 설치 추진도 도적질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고 ‘빽’없고 문빠 진영에 포함 안 된 서민 대중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남의 일 대하듯이 유체이탈 화법 쓰지 마시고 여당 국회의원, 장·차관, 공기업 기관장 다 모아놓고 정권 차원의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비리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그나마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