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마음]

1. 자영업자 실업급여

흔히 직장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지는 않으신가요? 고용보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재취업의 기회 역시 지원해주죠.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최대 1일 6만 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일인 창업자 부터 50인미만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자영업자라면 먼저 본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2)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3. 어디에서 가입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4. 보험료는 얼마인지

소득이 불규칙 하기때문에 금액을 본인 선택할 수 있음

자영업자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보험료 납입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 X 2.25%’로 책정됩니다. 2.25%는 실업급여 목적 보험료율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목적 보험료율 0.25%를 합산한 것입니다.

만약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 변경은 매년 1회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변경하고 싶다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하니 이 부분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고용보험 탈퇴를 원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Plus Tip 잠깐!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도 지원 받으세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여 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기: http://bit.ly/2ItoZZ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