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토지단일세[지대조세제]와 9.1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빵장사]

9월 1일 부터, 토지보유과세 증액과, 건물가격 조정으로 건물재산세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산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초대,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정우씨로, 경북대교수출신이며 변형윤학파의 일원으로 맑스이론을 가미한 분배이론을 전공한 분입니다. 최근 10 여년간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토지단일세, 토지가치세)에 대해 대구지역 관련 교수분들과 매월 세미나를 통해 공부한바 있고, 작년 말에 발간된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 경북대출판부. 2002년 12월의 논문을 통해서, 토지보유과세증액을 설명하고, 노정권 참여의 한 이유로 공개한바 있습니다.

토지보유세를 증액한다는 방향은 옳고, 이제까지 정부의 헛소리와 달리,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효세율, 부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종의 통계를 통한 신비화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에 제시된 지대조세제, 토지가치세제, 토지보유세, 토지단일세를 제시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비판합니다.

1.정치경제학에 입각한 지대조세제=토지보유세

지대=토지가치를 전액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면 완전한 지대조세제 사회가 됩니다. 그 수단으로 우리나라에는 공시지가제도라는 과학적 토지가치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세율=토지보유세(=토지가치세=지대조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지대=토지가치를 전부 사회가 회수할때까지, 토지세율을 높여 나갑니다. 그 과정에, 토지사유재산권제도하에서는, 토지보유세 만큼 토지의 시장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시장 토지가격에서 유추된 토지가치+ 토지보유세액= 전체 토지가치 입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토지의 경제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개편전 종합토지세법에서,
토지과표*시군구별 세율( 전국으로 종합하여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토지세 에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공시지가 산정에 정치적 요소(농촌지역 저평가 등등)를 배제하여, 경제적으로 균일한 경제가치로 산정합니다. 누진세율을 없앱니다. 불필요합니다. 회수된 세액은 현재 전액 시군구의 자치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광역자치단체-시군구자치단체가 나누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2. 조세저항이 문제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세총액을 고정한체 토지보유과세를 증액시킵니다.

1. 토지관련세금 중에서, 보유과세를 증액하는 만큼, 거래세인 양도세, 취득세를 없앱니다.
2. 부동산 재산세에서, 토지보유과세를 증액하는 만큼, 건물분 재산세를 감액합니다.
3. 토지보유과세가 증액되는 만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액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토지에 대한 투기가 줄어들고, 건물생산, 토지활용이 촉진되는 등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기합니까?

토지와 자본인 건물이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 생산물-지대=임금+이자 라는 기본산식, 토지보유과세는 여타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경제학적 사실, 보유과세의 증액만이 토지투기를 막을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 등을 알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지 대규모 상가토지를 보유한 부재지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단지 개인 만이 있는 국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개인국 이겠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에서, 토지보유과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생산이 촉진되고, 경제가 건강해져서, 결과적으로 분배의 정의도 얻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만져지는 실체이듯이, 토지보유과세의 문제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3. 현재 제시된 토지보유과세 증액으로 토지투기를 잠재울수 있을까?

노정권은, 토지보유과세증액을 공약했고, 정부의 핵심인사가 이를 공언하고 정책으로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군요. 1억짜리 토지에, 현재 토지보유과세금액이 약 5만원 정도 되는데, 로드맵에 따를때, 2006년 약 1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2배라서 엄청납니까?

토지시장가격 1억정도일때, 약 20%를 투기에 의한 거품으로 보면, 실제 경제가치는 약 8천만원이고, 5%의 환원이율(자본의 이자율과 비슷함)을 적용하면, 연간 지대액은 400만원입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추정된 연간 400만원의 지대에서 현재 5만원 징수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강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몰아치는 토지투기의 광풍이 잠재워 질까요?

현재에는, 전국민이 지대=토지사용료=토지로 부터의 이익을 개인=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 석자가 모두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또는 돈버는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하기 때문에, 토지투기=토지가격의 실제 경제가치 이상으로의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토지의 실제 연간 수입은 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실제 경제가치 이상으로 상승한 토지가격은, 토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자본과 노동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생산물로 실현할수 없는 투기거품이 포함된 지대=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토지사용자인 노동과 자본은 임금과 이자에서 세금으로 사회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토지사용료인 지대에는 정상적인 토지가치이외에, 토지투기로 인한 거품인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투기로 인한 토지사용료증액이라는 이중부담을 사회의 생산자들이 짊어집니다.

토지투기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자립농 등 우리사회의 평범한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자본, 진짜 자본가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자본, 독점자본, 금융자본은 그들이 지주이기때문에, 일면 환영하고, 일면 아니라고 하고, 일면 토지투기의 주체입니다. 땅한평 가지지 못한 사람들, 노동자, 토지사용자들, 하루 하루 자신의 임금과 이자에서, 토지사용료를 부담합니다.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입니다. 토지투기로 인한 거품가격도 실제에서는 토지사용료라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래에서 9월 1일 입법예고된 행정자치부 발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합니다.

1. 건물은 자본으로 토지와 경제학적 본질이 다르다.

토지와 자본인 건물의 본질적 성격이 서로 다름에 대한 구분 불명확
부동산=토지+건물 이라는 용어를 현실에서 사용합니다. 대충 사고 팔때는 별차이를 모르지만, 재개발이나, 세금문제에 이르면, 토지와 자본인 건물은 그 본질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개정법률에서, 강남북간의 실제 아파트 재산세액의 상대적 차이를 없애고, 자동차등의 재산세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저평가된 강남아파트 건물 과세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조세부담자의 입장에서, 합산된 개념입니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런 오해를 초래하기 보다, 강북 등 건물분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보유과세에서 누진되는 부분을 종합부동산제로 분리해서 국세로 한다고 합니다. 흠냐~ 토지만인데 왜 부동산이란 용어를 쓰는지, 임시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토지문제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코메디입니다.

2. 국세의 신설

바람직합니다. 토지가치는, 시군구라는 자치단체, 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라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토지가치를 사회가 사용하는 방법도, 각 규모의 중첩된 자치단체, 경제공동체별로 나누어 사용해야합니다. 개정 법률은, 토지보유금액 상층인 5만에서 10만명에서 징수되는 토지보유누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되돌려줌으로 약간의 지역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미봉책이고 임시책입니다

3.누진과세의 불필요

실효세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과표현실화율을 현재 35%수준에서 2006년 50%수준으로 높인다고 하지만, 과표 즉 과세토지가격에 곱하기 하는 세율이 아주 낮아서, 이 둘을 곱한 실제 세율은 약 0.1%입니다.)토지를 많이 보유한 그래서 부재지주인 대지주들에 대한 과세를 시도합니다. 과세가 복잡해져서, 부정의 가능성이 있고, 과세비용도 증가합니다. 이상스런 조세저항 논리들이 양산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단순, 명확해야하고, 이론에 따라도 누진과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의 경제가치*세율=토지세=토지보유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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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연합통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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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월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7월에 재산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내게 된다.

이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가 과세하여 해당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내년부터는 이들 세금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이번 개편방안은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이 보다 공평하게 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유세 개편 내용

① 토지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현재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평균 36%이며, 시ㆍ군ㆍ구별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토지과표를 2006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시ㆍ군ㆍ구별로 매년 3%P 이상씩 인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건물과표 현실화와 재산세율체계 조정

현재 건물과표가 신축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서울시내에서도 강남ㆍ북간, 도시와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고쳐 지역간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를 시정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을 현재 ㎡당 17만원에서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인상하되, 건물과표 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2원화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통보해주면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고지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과세행정이 복잡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표현실화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때문에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부동산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2원화한다.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업무는 국세(가칭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국가가 관장한다.

이때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한다.

즉,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만 국세로 한다. 이세금은 국가가 쓰지 않고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간 세부담 격차

현행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1% 수준이나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이 최저 파주시 30.3%에서 최고 울릉도 46%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시가가 비슷하더라도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액이 다르게 된다.

재산간 세부담의 불형평

현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즉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에 반하여 건물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의 시가가 비슷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격차로 인한 세부담의 불형평

현재 재산세 세율은 0.3%에서 7%까지로 되어있어 0.2%에서 5%로 되어있는 종합토지세 세율보다 높다.

이에 따라 과표가 같더라도 세율구조상으로는 건물이 토지보다 세금이 무겁게 되어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승용차가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

가격이 1,600만원인 중형승용차(2000㏄)의 연간 자동차세 부담액은 52만원이나,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45평형)의 시세는 자동차의 약 50배인 8억5천만원인데 연간 보유세 부담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 조장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아 늘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재산증식의 아주 좋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 투기로 변질하게 되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율을 높여 자산간 상대가격을 왜곡시키고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흘러들게 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높일 수도 있으나 높은 세금은 동결효과(Locked in effect)를 수반하여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목적의 양도세 강화는 미등기전매나 단기양도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높여 보유비용을 늘려야 한다.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과표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어려움

정부는 10년전부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지만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부동산 보유만으로는 현금지급능력이 수반되지 않는데다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과표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과세방식이 복잡하고 시ㆍ군ㆍ구세로는 부적절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통보해주면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고지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과세행정이 복잡하다.

개편방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①중앙정부가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권자인 시장?군수는 자기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원화시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분은 국세로 하지만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므로 오히려 지방재정건실화 효과가 있다.

②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물리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이중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이 각기 다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다.

2차적으로는 국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칭)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1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2개의 군에 소재할 경우 A군에서 토지가액 10억원에 대해 1%, B군에서 토지가액 10억원에 대해 1% 과세하여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한 후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2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이 2,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지방세로 납부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같다.

③종합부동산세는 동일 토지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종합부동산세(가칭)는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르다.

종합토지세 이원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세금은 전액을 공제해주므로 이중 과세도 아니며 위헌도 아니다.

’94.7월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중의 하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되는 데도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3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에서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3년 후에 양도하면 60%만 공제해 주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칭)는 지방세 전액을 공제해 주므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문제는 없다.

※ ’94.7.29 헌법재판소 결정문중 관련부분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봄이 상당한데도 토초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④종합부동산세(가칭)는 일종의 부유세가 아닌가?

부유세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칭)는 종합토지세의 일종으로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라고 한 것은 종합토지세와 구분하기 위하여 임시로 붙인 명칭이다.

부유세(Net wealth tax)는 개인이 전세계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은 물론 보석, 가재도구, 자동차, 금융자산,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프랑스,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세금이 없다.

⑤토지에 대한 중과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므로 개별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토지별로 세부담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기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인근에 여건이 같은 A?B 상가가 있는 경우에 A상가 소유자는 그 상가만 가지고 있어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B상가 소유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 하여 B상가의 임대료를 A상가보다 올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⑥보유세?양도세 모두 세금을 올리게 되어 중산층이 부동산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금년에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단기투기이익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양도에 대한 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

즉,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전매(미등기양도)하거나, 부동산 취득후 2년내에 단기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려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내용

미등기양도 : 현행 60% → 개정안 70%
1년미만 보유 : 36% → 50%
1～2년미만 보유 : 6～36% → 40%
2년이상 보유 : 6～36% → 현행과 같음

따라서 단기매매차익이 아닌 경우 즉,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⑦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과표를 현실화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춰 재산세율을 조정함으로써 1주택 정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재산세 과표 책정방법을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게 되면 현재 시세에 비해 과표가 턱없이 낮은 지역의 아파트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건물과표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게된다.

⑧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을 강화하면 거래단계에서의 세금인 취득세?등록세를 낮춰야 할 것 아닌가?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당장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2006년에 가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제의 개편문제는 이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에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서울=연합인포맥스)(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904 09:33

[빵장사]

성토모에 가보니, 진보와빈곤의 번역자이신 김윤상교수님이, 다른 분의 질문(9.1.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달아놓아서, 소개할까 하다가, 넘 간단해서, 따로 글을 썼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인용한 글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빵장사]

위와 같은 분석은 정치경제학 기초이론 강좌안 1.2.3의 학습수준에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현재의 토지사유재산권이 전혀 경제학적으로 불합리한, 생산과 분배에 아무 도움도 안되고, 투기가 발생하여, 생산자에게 엉뚱한 추가부담을 안기는, 이상스런 제도다 라고 의심해보면 됩니다.

[빵장사]

토지사유재산권제도는 자연스런 제도가 아닙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현실에서 발생시키고 있지만, 무슨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폭력과 사기의 결과이지요. 세상을 보는 하나의 기본관점, 토지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함 다시 세상을 바라보십시요. 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