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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과세ㆍ면세 겸업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여부</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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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ML--><B>【분야】</B>부가가치세<BR><BR><B>【질문】</B>
<P>당사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BR>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일때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음의 상황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BR><BR>1. 과세ㆍ면세사업 겸업 시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면세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BR>2.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90,000,000원, 면세 20,000,000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BR>3.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0,000,000원, 면세 290,000,000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BR>4.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0,000,000원, 면세 310,000,000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전자발행해야 하는지 여부<BR>5.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10,000,000원, 면세 30,000,000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전자발행해야 하는지 여부</P><BR><B>【답변】</B>
<P>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BR><BR>따라서 귀 질의 2. 3. 4.번의 경우와 같이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90,000,000원, 20,000,000원 또는 30,000,000원으로 3억원 미만이라면 면세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BR><BR>또한, 귀 질의 5번과 같이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10,000,000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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