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철폐와 불자의 자세

[정수]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철폐와 불자의 자세

본 자료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대해 공유하기 위한 법회자료입니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불자 대중들이 현 정부의 종교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범불교도대회 참석 등 불법외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가. 종교적 공존과 평화를 깨뜨리는 이명박 정부

1. 위기에 처한 민족의 뿌리 불교

불교가 이 땅에 전래 된지 어느덧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장구한 시간 동안 한국불교는 민초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부침(浮沈)해 왔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고원한 정신세계를 열어주었고, 문화적 감성과 창조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서릿발 같은 계율까지 어겨가며 외적의 침략에 맞섰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는 보살의 자비심으로 중생구제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불교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뿌리이자,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창조한 근본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반만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90%는 불교문재입니다. 이는 조선조 5백년간 국가권력에 의한 끈질기고 모진 탄압 속에서도 불교는 이 땅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 해왔으며, 문화적 창조의 원천이 되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정신적․ 문화적 비중 때문에 최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는 바로 불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사찰에 머무는 템플스테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만큼 국제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가 가진 이 같은 정신적, 문화적 자산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리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종교에 편향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교의 전통과 문화적 자산, 정신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듯 갖가지 종교차별적인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생명은 길어봐야 5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지금과 같은 종교차별 정책을 지속한다면 1700년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가피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정책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연히 일어나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승 삼보를 외호(外護)하고 부처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불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대해 살펴보고 불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다종교사회와 평화적 공존의 문화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입니다. 불교가 한반도의 대표적인 종교였지만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더불어 한국은 서구세력을 등에 업은 외래 종교들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교세를 신장한 서구종교는 혼란한 국내정세를 바탕으로 불과 100년 만에 한국의 주류 종교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한국은 다종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종교적 공존과 평화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의식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적 평화를 유지하기까지 불교도의 인내와 노력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적 현상이 새로운 영역으로 퍼져나갈 때는 그 지역의 토착문화와 토착종교와 충돌하는 것은 세계문화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주류 종교로 팽창하기까지 불교는 단 한 번도 기독교의 선교를 방해하거나 성장을 저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들어온 서구 종교가 불교를 향해 미신 운운하며 무수한 도발(挑發)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도발에 대해 초연히 대응하면서 국가의 화합과 국민의 단결을 지켜왔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이와 같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종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불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3. 장로 대통령의 반복되는 종교차별

종교적 자유와 평등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가 권력과 결탁함으로써 이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종교편향의 시발은 미군정 치하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정은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군정 고문관을 임명하였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례로 유구한 역사와 다수의 신도를 거느린 불교를 배제하고 기독교 인구가 3%에 불과하던 1950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때 마다 종교차별은 반복되었습니다. 장로 대통령으로 알려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을 등에 업고 갖가지 종교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지휘관에 의해 군 법당에 오물이 투척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일부 광신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찰에 대한 방화와 불상파괴와 같은 끔찍한 훼불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장로 대통령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종교적 편향과 훼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비하면 전주(前奏)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에 나타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종교차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이명박 씨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그 같은 행보를 멈추지 않고 공공연한 종교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벌어졌던 종교편향과 훼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또 다시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종교차별

1. 불교계의 자비와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부산에서 전국의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한 예배에 축하 영상을 보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복원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종교적 편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그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유세가 한창일 때 불교계 최대의 행사로 수만 명이 모인 봉축행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대승적 자비를 베풀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공언을 지지하며 그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의 당선을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계가 그의 종교적 편향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설사 그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과 종교 간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불교계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되는 종교편향으로 불교계를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도 저버렸습니다. 나아가 불교계가 베푼 자비와 은혜를 저버리고 불교계를 우롱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차별 행위를 거듭하는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자들은 이것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과 특정 종교의 신념에 빠져 있는 독선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종교차별

집권 100일을 넘긴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밝혀진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은 참여정부 시절 5년 동안 일어났던 종교차별 사건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각종 종교차별이 개별 교회나 광신자에 의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종교차별은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자신과 특정 종교코드에 맞춰 선택된 핵심권력층에 의해 선도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뉴라이트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예배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관이지 특정 종교의 의례를 행하는 종교적 성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다른 종교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란 듯이 청와대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들이 공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공적 영역을 특정 종교의 활동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를 특정 종교의 신념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이 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적 행보는 비단 청와대 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개신교가 주최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5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매년 청와대에서 발송하던 봉축축전은 빼먹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은 자신의 종교만 보이고, 다른 종교는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이 같은 종교편향적 행보는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 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자체를 기독교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보를 보인 대통령 치하에서 벌이는 조사이기에 이 조치는 특정 종교 중심의 인사정책을 펴기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모든 정부부처를 복음화 하는 것이 꿈’이라는 망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청와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을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섬겨야 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지 특정 종교의 신념을 실현하는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는 종교편향적 행보가 초래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이 특정 종교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오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대통령의 행보는 고위층에 잘 보이려는 일부 공무원 사회에 삐뚤어진 행태를 재촉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용기 목사를 칭찬하는 대통령의 축사가 있은 이후 자신도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서서 경찰복음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목사니까 그와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 출세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공직자의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특정 종교 편향의 정부 인사와 그들의 행보

이명박 정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소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으로 대변되는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망교회로 대변되는 기독교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신문들은 소망교회가 권력의 산실임을 강조하며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망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목사가 청와대의 핵심공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주요인사 중에 불교계 인사는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선출된 인물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을 대할 때에도 특정 종교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성이 장관은 사회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과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복지정책을 입안해야할 자리였지만 대통령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가진 이물을 선택했습니다. 김성이 장관의 이 같은 말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신지옥 예수천국이라는 구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장식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정장식 원장은 포항시장 재임시절 기독교를 믿는 기관장들의 모임인 홀리클럽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것은 물론, 시 예산의 1%를 기독교 성시화(聖市化) 운동에 사용하려했던 인물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독교 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 공무원교육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과거행보로 미뤄볼 때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공무원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기독교적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꾸미고, 강사들을 목사나 기독교 인사들로 채우게 되리란 것도 점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인사들의 기독교적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이 한참 일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맞고 있던 추부길 목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실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탄으로 바라봄으로써 종교적 관점에서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같은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부시 대통령의 행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한국의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의 머슴일 뿐입니다. 대통령 이명박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가져야할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목사는 대통령을 신의 아들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한편으론 권력에 아부하고, 한편으론 공공연히 종교적 선민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목하 벌어지고 있는 정부 차원의 각종 종교차별 사례는 권력과 밀착한 교회가 밖에서 밀고,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안에서 당기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앉는 순간 그들의 종교적 이력은 개인적 부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특정 종교가 부각되도록 행동하고, 특정종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이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4. 정부 정책에서 나타나는 각종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종교차별은 종교코드를 맞춘 인물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종교차별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해양부의 ‘알고가’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교회와 성당은 자세히 표시하면서 사찰에 관한 모든 정보는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불교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정부에서는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귀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대한 정보는 상세히 표기하면서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을 모두 누락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기독교 일색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인적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명백한 종교차별 정책이며, 한국에서 불교를 지우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공공의 행정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알고가 시스템이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비스하는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서 또 다시 사찰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명한 것처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임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정부의 해명대로 단순 실수였다면 알고가에서 문제가 된 것을 교과부에서 되풀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두 시스템 모두 같은 업체를 통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만들면서 그 대상에서 전통사찰을 또 다시 누락시켰습니다. 불교와 비교해 볼 때 숫자나 지역사회에서의 비중 등 모든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향교나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시키면서도 전통사찰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종교차별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종교차별을 항구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투표소 문제입니다. 지난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무려 397개소의 투표소가 교회였습니다. 이는 전체 2189개의 투표소 중에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사찰이 투표소로 지정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마저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교회 투표소 설치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투표소로 이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적인 행위를 교회를 통해 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교회와의 접촉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특정 종교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일련의 종교차별 행위는 지자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회에서만 추천을 받게 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특정 종교를 위한 선교 사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송파구의 이 같은 처사는 공적인 사업에서 불교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교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별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선교사로 전락한 경찰청장과 경찰의 불법검문

정부조직을 장악한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종교차별을 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조직으로 퍼져가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청수 경찰청장이 선교사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청장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서서 경찰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행사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일선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종교적 중립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공공조직의 수장이 경찰을 복음화 하겠다는 사업에 앞장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어청장은 자신의 종교가 천주교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과 편향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종교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강제가 횡행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을 향한 어청장의 해바라기식 행보는 말단 경찰공무원에게로 전이됨을 보여 준 것이 바로 지난 7월 29일 벌어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차량에 대한 불법 검문·검색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종교의 지도자가 그것도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적인 검문과 검색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의 오만과 폭력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촛불수배자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총무원장의 차를 강제로 세우고 차안은 물론 트렁크까지 뒤지는 만행을 범했습니다. 총무원장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무원장의 차는 더 철저히 검색해야 한다.”라는 망발을 내뱉으며 불법적 검문검색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전체 불교도를 검문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2천만 불교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어른에 대해서마저 이처럼 오만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면 힘없는 국민을 향한 경찰의 오만과 폭력성이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명박 정부의 부실협상을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주장하는 촛불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했으며,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5, 6공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원장에 대한 만행은 단지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만행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국민들을 물리력으로 탄압하고 짓밟는 경찰의 오만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혹자는 ‘총무원장이 뭐 그리 대단해서 검문하지 못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무원장에 대한 도발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계종 총무원장 개인이 참고 못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경찰의 오만한 처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짓밟힌 불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을 다시 민중의 지팡이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라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반드시 퇴진해야 합니다.

6.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눈에 보이고, 일회성 차원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종교차별을 재생산해 내는 것이 바로 교육계입니다. 학교행정과 특정종교에 편향된 일부 교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선교행위는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 경기여고 교장은 교내 공원화 사업을 명분으로 교정에 있던 근대 불교문화재(불교제중원 표지석과 석등․석탑)를 땅에 파묻는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교육계에 만연한 종교차별적 처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교장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솜방망이 조치로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종교사학의 학내 선교를 사실상 용인하였습니다. 90%이상의 예산을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학은 말이 사학이지 사실상 공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선교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불자들이 낸 세금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개신교 신앙을 강요한 경주초등학교 교사사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카이스트에 개신교 교리에 근거한 창조과학의 이론을 선전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문제, 기독교 이론에 근거한 창조과학회가 무려 7년 동안이나 교원연수 단체로 선정되는 등 무수한 종교차별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종교차별,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깨는 도발

1. 종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종교차별

종교차별이 단순히 특정 종교인의 신앙심 과잉이나 권력 지향적 공무원의 과잉충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자와 정책의 종교차별이 종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과 비극적 분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깨고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모든 구성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알카에다에 의한 9.11테러, 이에 맞선 미국의 이라크 전쟁, 세르비아 기독교도들이 인종청소를 명분으로 2만여 명의 여성을 강간․ 학살하고 10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한 코소보 사태, 인도를 두 동강낸 국토의 분열,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초래된 IRA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과 살육은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99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6개국이 종교적 명분으로 분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나타나는 갈등과 전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을 만큼 인류의 보편적인 갈등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냉전시절의 이념대립이 붕괴되면서 인류는 평화와 공존을 꿈꾸었지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족, 국경, 종교분쟁 등으로 인해 인류는 냉전시절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잡지 ‘내셔널 저널’에 따르면 종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국지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려 600만 명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종교만이 진리라는 배타적이고 독단적 믿음 속에 전 인류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90%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 갈등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류를 테러와 전쟁으로 물들이는 야만적 폭거가 사랑과 구원을 내세우는 종교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행이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약 지금과 같은 종교차별을 일삼고 반성할 줄 모른다면 불자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또한 종교적 평화와 공존은 더 이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종교차별 행위를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종교로 인한 파국을 바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종교차별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행위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전래되었을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때 스님들은 이들을 배척하기보다 죄인으로 내몰린 기독교도들을 도운 죄로 모진 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 불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사찰 방화, 불상파괴 등 갖은 도발을 당하면서도 불교에서는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불교의 이와 같은 관용과 인내야말로 1700년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불교의 책임감이자 대표 종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종교의 공격성이 마침내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 자체가 됨으로써 정치와 국가정책 자체를 특정 종교의 코드에 맞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종교적 이념이 국가권력과 결탁하면 그것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되며,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추악한 범죄가 됩니다. 특히 이분법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종교 밖에 모든 가르침을 악으로 단정 짓는 종교와 결탁한 권력은 이 땅에 갈등과 비극적 슬픔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한 500년간의 불교탄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권력이 결탁하면 가혹한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면 반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폭력이 된다는 것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종교 사회이고, 기독교에 의한 훼불과 방화와 같은 도발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불자들이 울분을 참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유지된 불안한 평화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차별을 공공연히 일삼고,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는 부당한 처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깨고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장은 빛바랜 구호가 될 것이며, 그는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일삼거나 정부 차원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차별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그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는 반역적 행위이자 잔혹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교차별이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종교차별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일부 공무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대한민국을 신국(神國)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법질서 운운하며 물리적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헌법자체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운영할 권리를 위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앙과 종교 활동은 철저히 개인적 영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망각하고 특정 종교에 편향된 언행을 일삼고 종교차별적 행위를 되풀이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양한 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공평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종교만 내세우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종교차별을 일삼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국민들의 지적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4. 종교차별 철폐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주권

정부에서는 종교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불교계를 향해 불교가 너무 한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그만한 일로 불교계가 웬 소란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차별 행위는 국민들 간에 갈등과 비극을 불러오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둔감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종교차별에 대한 감수성 역시 민감해 졌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종교차별에 대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주권입니다. 종교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불자들의 속이 좁아서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 시비를 걸어서 무엇인가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불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대표적 종교인들입니다. 나아가 불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천은 종교차별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불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나 일부 언론이 불교계가 너무한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불자들이 너무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종교적 도발은 일부 광신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도발이었기 때문에 대승적 관점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종교차별은 종교적 신념과 권력이 결탁한 거대한 폭력이 되었음으로 이에 맞서는 것은 종교와 권력의 부도덕한 결탁을 저지하고 종교 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당당히 정부를 향해 종교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종교 간의 평화와 공존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당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된 도리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 정부에 대한 불교의 촉구와 불자의 자세

1.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요구

첫째,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과 연이어 터진 정부의 종교차별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불자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교계에 사과했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차별은 공공연하게 벌어진 국가적 실책이었고,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저지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시 공인으로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종교적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뽑아서도 안 되며, 종교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사정책은 국가정책 자체를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종교에 편향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공직자가 된다면 그의 종교는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사를 비롯해 특정 종교의 성직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설사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차별이라고 느낄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청와대의 핵심권력자가 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당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종교적 평화를 위한 제도와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법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종교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와 법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종교차별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출 때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나라를 신국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공무원이 있는 이상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교적 공존과 평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각종 정부정책에서 종교차별적 정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교시설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교차별 금지는 불교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정부가 알아서 추진해야할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기존에 종교차별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민중의 지팡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종교코드에 발맞추어 선교사를 자처하고, 한국불교 총본산에서 총무원장 스님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검문 검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퇴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찰 정보를 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문책, 불교성보를 땅에 파묻은 경기여교 교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공인의 신분으로 종교차별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섯째, 국민화합을 위해 촛불집회와 관련한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에 대한 수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었고, 대통령과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국민에게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으며, 국민들의 요구가 합당했기에 미봉책이기는 하나 추가협상까지 벌여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가 옳았음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슬 퍼런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들을 구속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조계사에 피신중인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촛불집회와 관련된 구속자를 전원 석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2. 종교차별에 맞서는 불자의 자세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회가 닿을 때만다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현 정부에서 종교차별은 없고 단지 불교계가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처사에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고 종교적 평화와 공존을 천명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불교적 의지를 모아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믿음의 대상인 불법승 삼보를 외호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불자들도 침묵하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서서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삼보를 외호하고,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범불교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집회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을 꾸짖고 평화와 공존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정부의 종교차별은 5년 내내 발생하고 헌법파괴 행위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불교계는 종파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정법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권에 맞서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에서 종교차별적 사례를 목격하면 즉시 조계종 산하 ‘종교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자들은 소극적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당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당당히 맞서서 삼보를 외호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릴 줄 아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