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CCTV 관련 주무관님 벌써 오늘이 12일째 입니다.사유를 말씀 주십시오.벌써 2인이 5번째 민원신고 불편전화입니다.-

[믿음]

작rrhkdhkdwn aleldj성일 : 13-09-29 01:40

(독자투고) CCTV 범죄예방의 파수꾼입니다.

 글쓴이 : 위성연 (210.♡.115.17)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폭력,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원룸가 범죄 등 사건뉴스를 보다보면 CCTV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각 종언론 보도를 통해 CCTV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증거와 범죄예방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해 CCTV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한국의 경우 2008년 15만대에서 2012년에는 45만대에 이를 정도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에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건 발생 시에도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나 설치 확대를 통해 실제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통계도 있다. 실례로 서울의 한 지자체는 절도나 폭력 사건이 CCTV가 설치되기 전보다 최대 50%나 줄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요시설 및 국도상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단서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의 높은 증거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칠 전 발생한 경기도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은 CCTV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행 후 범인이 자전거로 도주한 방향을 이 구간 150여 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이 가운데 18곳에서 범인의 모습을 포착하고 일주일 이상 도주 경로의 CCTV를 역추적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전문가들도 잠재적 범죄자들은 CCTV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영상자료들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CCTV 설치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CCTV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저화질 카메라의 교체도 시급하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설치된 CCTV의 20%정도가 화질이 너무 낮아 개략적인 식별만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가 어렵고 나중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시·군 경계나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범죄용의자나 용의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CCTV 설치로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 또한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주요입구 등과 주요국도상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어린이 대상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도난범죄, 성추행범죄 등 예방과 검거에 있어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적은비용으로 사회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인권보호는 없을 것이며, 자칫 CCTV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CCTV의 설치는 그 효과의 중요성으로 설치 의무화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한다. CCTV를 확대 설치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범죄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남경찰서 수사과 경장 위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