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차(5.25)조세법개론 강의개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벌써 5월말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여 반팔을 입기 시작하네요. 연구실 뒷산에서는 뻐꾸기와 꿩소리가 들립니다. 청설모도 가끔 놀러오지요. 학기말 유종(有終)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인덕대 세무회계과는 IDS(Integrity정직, Diligence꾸준함, 자기주도적 학습, Specialist전문가)를 목표로 하여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교출석은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이므로 학기말까지 우선 100%출석에 도전해 봅시다.
이번주에는 재산의 무상이전과 과다재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학습합니다.
I. 상속세
1.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사망,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왜 무상이전했는데 세금을 부과할 까? 상증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을 합산하는 일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일로 구분된다.
2.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다. 유산세 방식은 전체유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인별로 세금을 배분하는 재산세성격의 제도이다.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일별 취득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수익세 성격이다.
3. 상속세 과세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2)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누진과세 회피목적 방지
3) 상속개시전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4) 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5) 상속추정액(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의 경우)
공제금액
1)공과금
2)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500만원~1000만원한도)+봉안시설 사용(500만원 한도)
3)채무(명백한 것)
4.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이다.
5.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법60)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이 있다.
6. 세대 생략 상속
30%를 할증한다. 다만 대습상속(부모 없이 손자가 받는 경우)은 제외한다.
7.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흐름도
401쪽의 그림을 보자
과세표준= 과세가액-인적공제-물적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공제
8.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신고.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시)이나 물납도 가능하다(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가 넘는 경우). 상속세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9. 상속세 세율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상속세의 결정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가 결정한다(정부부과과세제도).
II. 증여세
1. 증여세
증여세의 기본구조도 상속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증여 500만원 공제함.
2. 증여세는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포괄적으로 과세가능하다. 증여세는 증여추정(소명이 있으면 증여로 안봄)과 증여의제규정(명의신탁 재산등) 이 있다.
3. 증여세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 신고
<계산문제> 증여세 계산문제를 풀어보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제로서 2008공인회계사 1차문제도 동일한 유형이다.
III.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주택(개인별 과세임)과 토지중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해당된다(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함). 종부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취지임(종부세법 1조). 국세인 종부세계산시 지방세인 재산세는 공제하고 계산하며 급격한 세부담 상한을 막기위해 세부담 상한선(전년대비 150%)이 있다.
2.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 주택 6억(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숙사 등, 1세대1주택 과세 완화 혜택있음),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원 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80% 또는 70%)를 곱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3.종부세 세율
토지는 어떤 자산이 세율이 높을까? 왜? 세율은 윤곽만 외우고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주택: 0.5%-2%로서 5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중 종합합산: 0.75%-2%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중 별도합산: 0.50%-0.7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