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감 의정 ,권한 존중을 보여주는 길만이 충남도의회가 살 길이다!

[상명]

천안 고교평준화 2016년 실시하는 공감 의정 ,권한 존중을 보여주는 길만이 충남도의회가 살 길이다!

권한존중 통한 합리적 의정활동한다던 충남도의회 19명의 도의원들은  해당지역 학생 ․ 학부모들 등이 결정한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을 부결시키는 억지 주장에 동의하면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는 지난 24일 긴급토론회를 갖고 274회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제기한 평준화 반대이유를 반박하였다. 천안 ․ 아산지역 출신으로서 주요 반대론을 편 김동욱 도의원과 장기승 도의원은 아쉽게도 참석을 하질 않았고,  고교비평준화가 파생시킨 문제들이 마치 평준화가 되면 발생될 문제인 양 호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외면하고 있다.

 왜 아산에서 81명의 학생들이 목천고로 가게 됐을까? 삼성고와 배방고 두 개의 신설학교가 생긴다고 2013년 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을 잘못 세워 인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강제 조정했기 때문이다.

왜 목천고, 성환고는 비선호 학교가 되었을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비평준화를 지지해온 당시 교육청이 이런 학교들에는 지원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왜 설화고, 배방고 같은 신설학교로 근접지역에 사는 천안 학생들이 몰렸을까? 고교서열화 때문에 아직 서열화 영향이 미치지 않은 신설학교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본질에 눈을 뜨면 이 모두 고교비평준화가 야기한 문제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하는 게 평준화라는 것임이 자명함에도, 19명의 도의원들은 대체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생 ․ 학부모들을 이토록 혼란에 빠뜨리는가?  

김기영 의장은 10대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서로 권한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충남도민들 앞에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2만 6천여명의 해당지역 학생 ․ 학부모들 등이 찬반 여론조사로 결정하게 돼 있고 충남교육감이 실시하게 돼 있는 고등학교입학전형에 대해 왜 학생 ․ 학부모 등의 유권자와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질 않고 있는가?  9대 도의회는 그 비율을 65%로 정하였고, 찬반여론조사를 거쳐 학생, 학부모 등이 73.8%로 찬성하였기에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 하는 것인데, 왜 의회가 막아서고 있는가?

조례가 명시하는 권한조차 무시하는 의회가 어떤  존중을 유권자들에게 받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미 논박된 평준화 반대 이유에 계속 동의하고 있는 19명의 도의원들을 알고 싶다! 충남도민들은 물론, 천안지역 학생,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73.8% 찬성으로 선택한 고교평준화가 누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 도의원들에게 지난  3개월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묻고 싶다.

고입 원서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본 학생,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가 왜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 조례가 정한대로 2만 6천여명의 해당지역 학생, 학부모 등이 결정한 고교평준화를 부결시킨 19명의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은 그 이름을 공개하라.

그리고, 더 이상 논박될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준화를 지연시키는 비합리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2016년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밝힌 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충남도의회는 제발 275회에는 스스로 밝힌 각오대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을 펼쳐주길 진심으로 요구한다!

2014. 11. 5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