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법 제130조(협의의 무권대리)의 해석 및 판례

[민법짱]

민법 제130조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0조의 해석 및 판례 ◎

①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③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추인이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판례).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