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대응 방법과 등취등록세

[벼기]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에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 한가지 

==>> 대지 대비 건축물 비중이 적을 경우 우선 건축물을 제외한 대지를 분할 판매하여 채무를 줄인 후 유치권과 장기 대응한다.

==>> 유치권자와 타협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양보하는 형식으로 타협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자체의 용도가 아닌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아예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필요비·유익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례가 유익비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운영을 위해 특수설비한 비용(대법원 1948. 4. 12. 선고 4280민상352 판결)

· 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923 판결)

・다방영업과 관련하여 부과징수되는 각종 세금(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923 판결)

· 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작은 방, 주방 등을 만들어 삼계탕집을 경영하면서 들인 비용(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결)

·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 및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한 내부시설공사, 또는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비용(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 음식점 영업을 위한 진입로 포장, 진입계단 설치,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 주차장 포장공사한 비용(서울중앙지법 2004가단145872 판결)

· 주점영업을 위해 강화도어, 유리, 타일공사 등 시설개보수공사를 한 비용(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10나16719 판결)

· 분식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천장 및 바닥 철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와 간판, 주방기구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서울중앙지법 2002가단344293(본소), 2003가단259224(반소) 판결)

· 주차장 영업을 위한 시설개수비용(주차장 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 차선도색, 파이프 변기의 교체, 주차장 건물 상수도관 교체, 건물 도색 등)(서울중앙지법 2000가단218413 판결)

· 창고 등을 교회시설로 개축하고 마당을 교회주차장으로 개조한 비용(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57684(본소), 2004가단343324(반소) 판결)

· 임대인 동의 없이 식당영업을 위해 임의로 2층을 증축한 공사비용(서울고법 2007. 7. 11. 선고 2006나80872 판결)

· 임차인이 에이동 공장과 비동 사무실 사이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창고를 축조한 비용(서울고법 2006. 9. 6. 선고 2006나5958 판결)

· 사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17 판결)

공장의 점유자가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핸드밸브 등 부품을 교체하고 그 수리비나 부품대 등으로 합계 금 12,91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리비 등은 점유자가 위 기계 등을 계속 사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점유자가 위 기계 등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고, 이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이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점유자가 이 건 공장을 가동하면서 위 기계 등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결국 소유자에 대하여 위 수리비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 필요비상환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점유자의 유치권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1161, 41178 판결)

㉲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1161,41178 판결)

[벼기]

기계기구5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인 **이 금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2020.04.13.)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출처] [2018타경50033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198-3 외 2필지 에코프릭션웰딩(주) 화성공장경매|작성자 달려라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