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신용카드 구매 허용 철회하라!

사행산업 관리 감독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여러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사행 활동에 최초로 참여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우선 순위는 복권이다. 더 큰 문제는 복권이 사행행위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선적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특히 중독 심리 예방 전문가들은 다른 사행행위보다 문제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확대와 제한 없는 공급은 우리사회를 매우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권 규제를 푸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외상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팔자 한번 고쳐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아무리 전자적 수단결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여도 외상으로 복권을 구매하도록 허용 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런 구매방식은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청년 실업이 최고조로 높아진 현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상으로 인생 역전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치며 복권열풍에 빠질까 너무도 걱정된다.  사행행위 이용자들의 70%가 매주 구입하고 있다는 복권의 중독성과 위험성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책임실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른 여타 국가보다 도박중독유병율(5%)이 상당히 높아, 중독문제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논리와 이익 추구에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