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폐쇄 안내(2020.12.3일까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nN7/140412f983a57b15214857655bc63679f674f6d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nN7/140412f983a57b15214857655bc63679f674f6d7" data-orgin-width="485" data-origin-height="440"></div>창원시 고시 제2020-320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집합금지·제한 명령을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창 원 시 장 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붙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창원시 행정명령의 변경사항(11.20.~) 외에는 경남도 행정명령(11.7.~)‘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사항’을 적용-공공문화집회 시설 임시폐쇄-1)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대상 시설</td></tr><tr><td>중점관리시설 (9종)</td><td>▴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 포함)▴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td></tr><tr><td>일반관리시설 (14종)</td><td>▴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td></tr></tbody></table></div>2) 처분당사자 : 창원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구 분</td><td>시설 특성별 방역수칙</td></tr><tr><td rowspan="6">중 점관리시설</td><td>공통</td><td>▸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유흥시설 5종</td><td>▸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td></tr><tr><td>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td><td>▸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td></tr><tr><td>노래연습장</td><td>▸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td></tr><tr><td>실내 스탠딩 공연장</td><td>▸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td></tr><tr><td>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td><td>▸시설 면적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td></tr><tr><td colspan="3"> </td></tr><tr><td rowspan="7">일반관리시설</td><td>실내체육시설</td><td>▸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td><td>▸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의무)</td></tr><tr><td>영화관, 공연장 PC방</td><td>▸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td><td>▸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독서실·스터디카페</td><td>▸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 룸은 50%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놀이공원·워터파크</td><td>▸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td></tr><tr><td>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td><td>▸마스크 착용, 환기·소독</td></tr></tbody></table></div>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 분</td><td>내 용</td></tr><tr><td>마스크 착용 의무화</td><td>▸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약국,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td></tr><tr><td>모임·행사</td><td>▸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td></tr><tr><td>스포츠 관람</td><td>▸30% 이내로 관중 입장</td></tr><tr><td>국공립시설</td><td>▸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인원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td></tr><tr><td>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td><td>▸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td></tr><tr><td>종교활동</td><td>▸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td></tr><tr><td>직장근무</td><td>▸공공기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td></tr></tbody></table></div>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2의3, 2의47) 처분기간 : 2020. 11. 20.(금) 0시 ~ 2020. 12. 3.(목) 24시, 2주간8)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9)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0.(금) 0시부터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