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 건설 재벌. 여권인사에 특혜 논란

[산신령]

한전, 송전탑 건설 재벌. 여권인사에 특혜 논란

용인 양지면 아시아나CC 천신일씨 부지만 우회

이뉴스투데이

최근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 공사를 하면서 여권 실세로 알려진 토지소유주(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특정 재벌기업에게 유리하게 송전선로를 변경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전은 수십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신일 회장의 철탑 이설을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과 총신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5년 8월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고시를 시작으로 76만 5,000킬로와트급의 신안성-신가평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공사를 시작해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안성시,용인시,광주시,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 등 7개시.군을 거쳐 총 길이 80km에 모두 154기의 송전탑이 공사중인데 현재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곳은 송전탑 중 41번과 41-1번, 42번 송전탑이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의 양지면 양지리산 1-6 일대로 한전 측이 당초 선정한 송전탑 위치를 옮기는 '선로계획'을 변경했다.

이로인해 선로길이가 당초 설계된 66.34km에서 67.63km로 1.3km나 늘어났고 사업용지(송전탑부지)도 6만 8,663㎥에서 6만 9639㎥로 976㎥나 증가했다.(신안성~신가평 송전선공사는 미승인 사업지역이 승인나면서 송전탑 25개가 추가되면서 총 154기, 선로길이 80km로 늘어남)
전력손실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최단거리와 직선화를 골자로 경제성 원칙을 무시하고 선로를 곡선화해 선로길이가 길어지고 송전탑갯수가 더 늘어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한전은 선로 설계단계에서 공사지역에 위치한 총신대가 제안한 최단거리인 일직선에 가까운 선로를 제안했지만 협의과정을 무시한 채 2005년 8월 '선로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총신대는 지적도상 최단거리인 아시아나 골프장과 총신대의 중간 산 능선을 따라가는 선로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전은 아시아나CC내의 시설물등과 고객안전 등을 이유로 총신대 부지경계선을 따라가는 선로계획을 확정했다.
 
총신대측은 "지적도상에서 최단거리는 인근에 있는 아시아나골프장을 통과하게 돼 이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으로 산의 능선을 따라 아시아나골프장과 총신대의 중간 지역을 통과하는 선로를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한전측이 무시한 채 선로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는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로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05년 8월 선로계획 확정 이 곳에 39기~43번기의 철탑 5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중 42기는 총신대 부지에 세우고 42~43번기의 송전선은 총신대의 상공을 지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지경부와 한전은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현 여권의 유력인사인 토지주(천신일 회장)가 자신의 땅 가운데를 지나도록 된 '선로계획'에 반대하며 송전탑 이설을 요구하고 나서자 또다시 '선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주는 선로계획상 39~41기 등 송전탑 3기가 자신의 땅 중심에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게 되자 토지가치 저하를 이유로 송전탑 이설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2007년 6월 '(정부)고시변경'을 발표하고 40~42번기 등 3기의 위치를 옮기도록 최종 결정했다. 한전은 이로인해  선로길이가 1km이상 길어지자 송전탑 41-1번기를 추가로 세우기로 하고 2007년 6월(40, 41-1, 42기)과 2008년 8월(38, 39, 40기) 두차례에 걸쳐 철탑이설을 위한 변경신고를 냈다.

그 결과 42기의 위치를 총신대에서 바로 옆 천신일씨 땅으로 옮겨지는 대신 41기와 41-1기 송전탑은 총신대쪽으로 오히려 더욱 가깝게 옮겨졌다.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변경신고를 낸 시기가 공교롭게도 18대 대통령선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후보로 출마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천신일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인물로 10여년 이곳에 18만여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 문인석 등을 수집해 개인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철탑 건설시 지주와 협의하도록 한 법에 따라 진행했고 특히 이설을 요청한 지주 측에서 자신의 토지를 내주면서까지 학교측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42번기의 위치를 옮겨 설치하도록 선의를 베풀어 학교측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주와 협의를 거쳐 선로를 이동했으며 총신대 측은 철탑을 선로변경에서 철탑부지에서 제외돼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대표측은 특혜설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요즘 천 대표측이 자주 거론돼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중나모여행 관계자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이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도굴된 문인석들을 천 대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비용을 들여 들여온 것"이라며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고압선 위치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열 기자>
 

[비둘기]

이기사를 퍼날라야 겠군요,,밀양시청 홈피시민의 소리,,,청와대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