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軍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 / 이대녀 42% ‘여성징병제’ 찬성… “우크라 보니 내 몸 내가 지켜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국민 절반 “軍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뜨거운 감자’ 군대 

2030 여성만 ‘가산점 폐지’ 많아… 국민 46%는 “여성 징병제 찬성”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5.09 03:17 조선일보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우리 국민 10명 중 5명(47.8%)은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만 16세 이상 남녀 17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 결과 남성 58.8%, 여성 36.8%는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는 1999년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높은 가운데, 20대(35.2%)와 30대 여성(39.5%)은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이 더 많았다. 프리랜서 채상희(30)씨는 “남성들이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공무원 시험 등 특정 직군에서만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불공정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월급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47%가 헌재 결정에 반대했다. 지난해 육군으로 만기 제대한 대학생 이모(24)씨는 “제대하고 보니 여자 동기들은 각종 인턴 생활로 스펙을 탄탄히 쌓았더라”면서 “군 가산점제처럼 취업에 도움 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과거와 같은 형태의 가산점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한편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53.6%)가 더 많았지만,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도 46.4%에 달했다. 20대 남성의 동의 비율이 7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 중에서는 20대 여성(42%)이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은 남성만 대상으로 한 징병제에 있다”면서 “군 가산점제 완화 적용 등 제대 군인에게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남녀 공동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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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녀 42% ‘여성징병제’ 찬성… “우크라 보니 내 몸 내가 지켜야”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뜨거운 감자’ 군대 

여성들의 달라진 인식 “기초적 군사훈련 필요”

특별취재팀 입력 2022.05.09 03:42 조선일보

지난해 6월 육군 중위로 전역한 20대 여성 김모(26)씨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범죄의 타깃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대를 다녀오니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을 2등 시민 취급하는 시선이 사라졌다”고도 했다. 3년 차 직장인 이모(26)씨는 “남자들이 하도 군대 타령을 해서 ‘까짓것 여자도 가지 뭐’ 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여자들도 사격, 방독면 착용법 등 기초적인 군사 훈련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서 전 세대 여성 중 20대 여성이 ‘여성 징병제’에 가장 많이 찬성(42%)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42.2%)을 꼽았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하므로’(25.2%), ‘여성도 병역 수행 능력이 충분하므로(14.9%)’, ‘군 복무 경험은 여성에게도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12.3%)이 그 뒤를 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취업 전선에서 군복무 경험이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26)씨는 “나는 석사 학위도 있는데, 이제 막 졸업한 남자들이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월급을 더 받더라”면서 “남자 상사들이 군대 다녀온 남자 후배들과 공감대 형성을 더 잘하는 걸 볼 때도 군복무가 손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취업 준비생 정모(25)씨도 “지난 하반기 에너지 기업에 지원하려고 원서를 쓰다 보니 ‘군복무란’에 ‘군필·미필·면제’가 적혀 있어 기업이 남자를 선호하는 게 느껴졌다”고 했다.

남성만 사병으로 복무하게 한 현 징병 제도가 여성에게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 3조1항에 대해 지금까지 헌법 소원이 13차례 제기됐는데, 이 중엔 여고생이 낸 경우(2005년·각하)도 있었다. 당시 18세였던 여고생은 청구서에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현역 군인 약 55만5000명 중 여군은 약 2.4%(1만3449명·2020년 기준)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저자인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우리도 남자 못지않게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세대”라면서 “군대 가겠다는 것도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징병제’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남녀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게 시설과 시스템을 바꾸는 데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남성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남녀 공동 군복무를 위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데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다.

남성 위주의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도 많다. 본지 조사에서 20대 여성들은 여성 징병제 반대 이유로 ‘여성은 출산·육아로 국가에 기여하므로’(24.6%)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군대 내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성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크기 때문’(20.3%)이라는 대답도 높게 나왔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와 29만명이 동의했는데, 당시 청와대도 “여성징병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환경, 남성 중심의 군 문화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변희원 산업부 차장, 김경필 정치부 기자, 유종헌·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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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개요  

저자 H.G. 웰즈(H.G. Wells) 

저자장르발표년도

허버트 조지 웰스

공상 과학 소설

1898년

영국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 과학 소설로 1898년에 간행되었다. 영국의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선진화된 무기를 장착한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줄거리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우주전쟁의 개념이 처음 사용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품은 19세기 말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그는 유일한 지성체는 인간이라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과 냉혹하고 무자비한 외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날 그의 마을 근처에 둥근 통이 떨어진다. 둥근 통 안에는 거대한 눈과 촉수를 가진 화성인이 숨어 있었고, 화성인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화성에 종말이 닥치자 지구를 공격한 것이었다. 화성인은 초록색의 열선과 독가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런던까지 초토화하기에 이른다. 생존자들은 지구가 화성인에게 정복당했다고 절망한다. 그러나 갑자기 화성인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지구의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죽게 된 것이었다. 생존자들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기로 한다.

작가는 작품 발간 당시에는 생소하게 들렸을 레이저 광선, 로봇 등과 같은 최첨단 무기가 미래에 등장할 것임을 예견하였고, 냉혹하고 잔인한 화성인이 진화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 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과학 문명의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영국과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도 비판하고 있다. 다양한 인물들의 심경변화와 행동을 통해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함도 비판한다.

The War of the Worlds is a science fiction novel by English author H. G. Wells, first serialised in 1897 by Pearson's Magazine in the UK and by Cosmopolitan magazine in the US. The novel's first appearance in hardcover was in 1898 from publisher William Heinemann of London. Written between 1895 and 1897, it is one of the earliest stories to detail a conflict between mankind and an extra-terrestrial race. The novel is the first-person narrative of both an unnamed protagonist in Surrey and of his younger brother in London as southern England is invaded by Martians. The novel is one of the most commented-on works in the science fiction canon.

The plot has been related to invasion literature of the time. The novel has been variously interpreted as a commentary on evolutionary theory, British imperialism, and generally Victorian superstitions, fears, and prejudices. Wells said that the plot arose from a discussion with his brother Frank about the catastrophic effect of the British on indigenous Tasmanians. What would happen, he wondered, if Martians did to Britain what the British had done to the Tasmanians? At the time of publication, it was classified as a scientific romance, like Wells's earlier novel The Time Machine.

The War of the Worlds has been both popular (having never been out of print) and influential, spawning half a dozen feature films, radio dramas, a record album, various comic book adaptations, a number of television series, and sequels or parallel stories by other authors. It was most memorably dramatised in a 1938 radio programme directed by and starring Orson Welles that allegedly caused public panic among listeners who did not know the Martian invasion was fictional. The novel has even influenced the work of scientists, notably Robert H. Goddard, who, inspired by the book, helped develop both the liquid-fuelled rocket and multistage rocket, which resulted in the Apollo 11 Moon landing 71 yea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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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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