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수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전 대통령실 행정관 '보도 사주 '녹음파일 공개

1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이런 말을 나눴는데,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정보를 기자에게 전했다. 통화 이틀 뒤 서울의소리는 한 대표의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김 전 행정권은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건도 거론했다.

이날 녹음 공개는 전날 법원이 공적 영역에 관련된 부분만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결정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행정관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한 대표와 측근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서며 김 전 행정관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서울의소리 등) 정권 불복 세력들과 손을 잡는 것은 현 정부를 부정하고, 재집권을 저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한동훈 공격 사주                #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철퇴'...법인 고발도

공정위는 2일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사의 택시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4번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타다, 우티,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사업자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앱 일반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 합리적 선택권 또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철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독과점 횡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다른 사례:

배달의민족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배달앱 이용료 인상 / 

구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 출시 강요(원스토어 게임 출시 막기) /

구글,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 차지하는 과정에서 자사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위법성 행위

*그 외 뉴스

1. 서민금융상품(근로자 햇살론, 햇살론유스)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 환급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인 '미환급 보증금'이 최근 9년간 7억원이 넘는다. 1인당 5만5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음

> 고객이 대출을 빌릴 때 적어낸 계좌가 상환 시점에서 휴면 계좌로 바뀌는 등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

2.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맞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