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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발간한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사례집“에 따르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 서해안 해수면이 2100년까지 약 85㎝ 상승해 인천의 경우 연안지역,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매립지의 침수 및 범람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
○ 보도내용
- 인천 송도는 매립당시 방파제 등을 설치, 최고의 방제시스템을 갖춘 도시로서 침식 및 쓰나미 등의 재해를 대비한 도시임
*기상청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함에 있어 인천 송도라는 특정지역을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음.
*이에 인천시는 기상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특정지역에서 인천 송도를 제외하도록 강력 요구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의 비현실성 - 우리나라 2020 BAU 대비 30% 감축목표 설정 관리하고 있음<붙임 1참조> ○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의 한계 - 인천 송도국제도시 조성당시의 지반높이와 제방높이는 기상관측 이후 현재까지 관측된 인천만의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 결정함 <붙임 2참조> - RCP 8.5(미래 온실가스 증가가 2100년경 지구기후시스템에 8.5W/㎡의 직접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가정) ․기온상승 4.6℃ ․이산화탄소 농도(2100년경) 940ppm ․해수면상승 88.5㎝ ․강수량 5.9% *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새로운 온실가스 농도 전망 기법인 대표농도 경로 |
- 인천시 및 연수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 대응책이 마련 시행되어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인천광역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의 적응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건강 위험 및 재해/재난의 신속대응으로 주민 보호 및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2016년(5년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함
- 건강, 재난․재해 등 7개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21개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2016년도 변동계획(2017~2021년)을 수립 항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
* 현재 인천시 연수구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조경시스템 공학부)를 연구책임자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 인천 송도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서 미래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후환경 도시로 발전할 것임
* 2012. 10월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서 향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도시이기에 90년 이후(2100년), 송도지역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재난, 재해 등의 완벽한 적응대책이 갖춰져 있을 것임.
- 인천시는 “저탄소사회, 친환경 모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까지 BAU 78,296천톤 대비 30%인 23,489천톤 감축목표로 녹색생활 등 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는 2013년도 온실가스 4,567천톤CO2 감축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붙임 1>
❍ 우리나라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 2020년 8.13억 톤 감축
(단위 : 백만톤 CO2e)
대분류 |
세분류 |
2007 배출량 |
2020 BAU |
감축목표 | ||||
감축량 |
감축후 배출량 |
감축율 (%) | ||||||
산업 |
정 유 |
12.8 |
17.1 |
1.28 |
15.83 |
(7.5) | ||
광 업 |
1.0 |
0.68 |
0.027 |
0.655 |
(3.9) | |||
철 강 |
86.0 |
121.35 |
7.88 |
113.47 |
(6.5) | |||
시멘트 |
42.2 |
41.48 |
3.53 |
37.95 |
(8.5) | |||
석유화학 |
50.7 |
63.47 |
4.77 |
58.7 |
(7.5) | |||
제지,목재 |
8.7 |
7.73 |
0.55 |
7.18 |
(7.1) | |||
섬유/가죽 |
11.9 |
9.81 |
0.61 |
9.2 |
(6.3) | |||
유리/요업 |
4.5 |
5.50 |
0.22 |
5.28 |
(4.0) | |||
비철금속 |
5.4 |
5.02 |
0.21 |
4.81 |
(4.1) | |||
기 계 |
10.2 |
13.10 |
0.99 |
12.11 |
(7.6) | |||
전기/전자 |
에너지 |
9.7 |
12.09 |
0.96 |
11.14 |
(7.9) | ||
비에너지 |
18.0 |
29.25 |
24.55 |
4.70 |
(83.9) | |||
전자표시장치 |
6.3 |
71.65 |
28.32 |
43.33 |
(39.5) | |||
반도체 |
8.4 |
14.53 |
4.03 |
10.5 |
(27.7) | |||
자동차 |
에너지 |
6.7 |
8.72 |
0.68 |
8.04 |
(7.8) | ||
비에너지 |
2.9 |
3.62 |
3.25 |
0.36 |
(90.0) | |||
조 선 |
1.8 |
3.79 |
0.25 |
3.54 |
(6.7) | |||
기타제조 |
17.6 |
16.91 |
0.29 |
16.62 |
(1.7) | |||
음식료품 |
6.8 |
6.16 |
0.31 |
5.86 |
(5.0) | |||
건설업 |
2.5 |
3.22 |
0.23 |
2.99 |
(7.1) | |||
소 계 |
314.1 |
455.18 |
82.937 |
372.265 |
(18.2) | |||
수송 |
운수, 자가용 |
87.7 |
107.25 |
36.82 |
70.43 |
(34.3) | ||
건물 |
가 정 |
70.5 |
87.44 |
23.62 |
63.82 |
(27.0) | ||
상 업 |
67.6 |
91.52 |
24.44 |
67.08 |
(26.7) | |||
소 계 |
138.1 |
178.96 |
48.06 |
130.9 |
(26.9) | |||
공공 기타 |
공공 기타 |
16.2 |
18.85 |
4.70 |
14.15 |
(25.0) | ||
농림어업 |
농림어업 |
30.0 |
29.10 |
1.52 |
27.59 |
(5.2) | ||
폐기물 |
폐기물 |
17.1 |
13.83 |
1.71 |
12.13 |
(12.3) | ||
6대 부문 |
610 |
8131) |
175.7 |
637.3 |
(21.6) | |||
전환 부문 |
68.22) |
|
| |||||
총계 |
243.9 |
569.1 |
(30.0) |
1) 배출량 총계(813백만톤)는 도시가스(2.2백만톤) 및 탈루배출량(7.6백만톤)이 추가된 수치
2) 발전용 에너지 구성비율 변화(신재생 비중 등 증가)에 따른 추가적 감축량
※ 산업에너지연소 BAU 대비 감축율 7.1%
※ 일부 감축방안은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정부의 정책마련 등 필요
- 예) 전환(CCS‧스마트그리드 보급), 산업(슬래그시멘트 비중확대,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증대) 등
<붙임 2>
○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기상청이 발간한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 사례집’에 따 르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 서해안 해수면이 2100년까지 약 85㎝ 상승해 인천의 경우 연안지역,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매립지의 침수 및 범람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
○ 해명 내용
- 현재 매립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의 지반높이와 제방높이는 기상관측 이후 현재까지 관측된 인천만의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태풍, 해수면상승 등을 감안해 결정했음.
- 송도국제도시의 제방은 해발 7.6m로 인천만 역대 최고(1997. 8. 19.) 바닷물높이(해발5.445m)보다 215cm 높고 해수면 매립시 매립높이 기준인 연중 바닷물 최고높이(4.635m) 보다 296cm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장래 해수면 상승시에도 충분히 안전하며, 범람 우려가 없음.
- 또한, 매립지 중앙부분은 제방지역보다 높게 하여 우수 등의 자연적 배수를 유도하게 계획되어 있어 해수면 상승시에도 배수여건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며, 배수설계도 향후 발생할 강수강도 증대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되었음.
- 따라서, 송도국제도시는 2100년 최악의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매립 중인 11공구 및 10공구도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고려, 매립고와 제방 높이를 결정해 시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건설할 것임.
<붙임 3>
- 2005년(기준연도) : 40,925천톤 CO2 - 2020년(목표연도) : 78,296천톤 CO2 - 2020년 BAU(78,296천톤) 대비 30%(23,489천톤) 감축 |
❍ 녹색생활 실천(4.07%) : 189,637톤
❍ 녹색교통 확충(0.64%) : 30,192톤
❍ 녹색건물 확충(0.06%) : 2,836톤
❍ 녹색자원 확충(0.54%) : 25,237톤
❍ 녹색산업확대 및 녹색인프라 구축(1.24%) : 57,803톤
❍ 녹색 흡수원 확충(7.49%) : 348,242톤
❍ 국가광역시설 감축(85.93%) : 3,995,362톤
❍ 녹색생활 실천 : 249,499톤
❍ 녹색교통 확충 : 51,445톤
❍ 녹색건물 확충 : 4,150톤
❍ 녹색자원 확충 : 30,200톤
❍ 녹색산업확대 및 녹색인프라 구축 : 19,409톤
❍ 녹색 흡수원 확충 : 419,035톤
❍ 국가광역시설 감축 : 3,793,590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