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취득 과정

[이음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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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그리고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종류로 세분와 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 무면허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 합니다. 

어떠한 과정및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실질자본금이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둘째.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출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 합니다. 

1좌당 금액이 대략 15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건축 면허를 낸다면 대략 1.4억 예치가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관련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셋째.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이 아닌, 정확한 존건 및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한 자격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가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 이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넷째.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종합건설면허들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은 꼭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되며 다른 사업자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집기 그리고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외부는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건설 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 소요

= 해당 기간 종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됨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