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민주와 민주주의
민주의 원어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 기술에도 범영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민주주의의 조건은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일찍부터 다수의 주장이 무조건 민주주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Ⅱ.본 - 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 라는 것에 대해 많은 명언들이 역사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1863년 11월19일)에서 남긴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명언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이다. 연설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남북전쟁(1861~65)이 진행되고 있던 1863년 11월19일, 링컨은 전쟁의 전환점이 된 혈전지 게티스버그(펜실베이니아 주)를 방문하고 전몰자 국립묘지 봉헌식에 참석한다. 그 식전에서 그는 불과 2분간의 짧은 연설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원문으로 총 266 단어의 이 연설문은 다음날 게티스버그 신문에 실리고 미국사의 기념비적 텍스트의 하나로 전해지게 된다. 이 연설문은 많은 일화를 갖고 있다. 링컨에 앞서 두 시간 연설했던 웅변가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이 『나는 두 시간 연설했고 당신은 2분 간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두 시간 연설이 묘지 봉헌식의 의미를 당신의 2분 연설처럼 그렇게 잘 포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는 것도 그런 일화의 하나이다. 링컨이 게티스버그로 가는 열차 안에서 편지 봉투 겉면에 서둘러 쓴 것이 이 연설문이라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화이기보다는 만들어진 전설이다. 링컨이 신임했던 기자 노아 브룩스(Noah Brooks)에 따르면 봉헌식 며칠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연설문을 초안했으나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다. 링컨의 성격, 연설문이 지닌 고도의 짜임새, 어휘 선택과 修辭的 구도 등을 보면 이 연설문은 한 순간의 영감 어린 작품이기보다는 링컨이 상당한 시간을 바쳐 조심스레 작성한 문건이라는 판단을 갖게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1832년 블랙호크전쟁에서 인디언토벌에 참가하였다. 1846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1856년 공화당 입당하여 1860년 대통령 당선되었다. 불과 266 단어로 된 이 짧은 연설문이 유명한 것은 그 짧은 길이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을 몇 마디 말 속 에 간결하게 압축하고 미국史의 대사건인 남북전쟁의 의미, 자유의 가치, 민주정부의 원칙을 그 핵심에서 포착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의 연설치고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고 쉬운 말을 쓰면서 도 감동적일 수 있었던 예는 거의 없다.
②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요구의 조합이다.
위의 명언은 토마스 만의 베를린에서 있었던 “An Appeal to Reason” 연설에서 한 말이다. 토마스 만은(독일어: Thomas Mann, 1875년 6월 6일, 독일, 뤼베크 - 1955년 8월 12일, 스위스)은 독일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이다. 사상적인 깊이, 높은 식견, 연마된 언어 표현, 짜임새 있는 구성 등에 있어서 20세기 독일 제일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비롯, 괴테 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토마스만의 정치적 사상을 살펴보면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토마스 만은 카이저의 (독일의 빌헬름 2세) 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진보주의를 공격한다. 1930년 토마스 만은 위에서 언급한 베를린에서의 "An Appeal to Reason" 라는 연설을 한다. 그는 강하게 나치중심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운동권들에 의한 반대를 격려한다. 이것은 그가 집필한 수많은 평론과 문학에서 나치를 공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늘어나는 동정을 표현했다. 1933년 나치가 집권을 했을 당시, 토마스 만과 아내는 스위스에서 주말을 보냈다. 나치 정책에 대한 그의 매우 강력한 비난 때문에, 아들 클라우스는 돌아가지 말자고 권했다. 하지만 토마스 만의 책은 하인리히나 클라우스의 책들과는 달리,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그가 1929년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1936년 나치 정권이 공식적으로 토마스 만의 독일 시민권을 빼앗아간다. 1933년 8월 26일이라고 기록된 개인적인 편지(그러나 최근-2007년 8월 30일-에 공개됐다)에서, 이미, 토마스 만은 나치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었고, 이것은 후에 "파우스투스 박사(Doktor Faustus)"와 일치한다. 이 소설에서, 토마스 만은 2차 대전에서 모든 잔인함에 대한 독일 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진 몇몇 지역들을 언급한다.
③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에 대신할 더 좋은 제도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의 명언은 노박의 ‘민주자본주의의 정신’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이라는 저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다. 마이클 노박 (Michael Novak, www.michaelnovak.net)은 경제학자이기는 하지만 철학자, 신학자, 정치학자로서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저작물들에는 경제, 정치, 문화가 함께 논의된다. ‘민주자본주의의 정신’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은 그의 대표작이다. ‘민주자본주의의 정신’은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킨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번역될 정도로 세상의 본질적 이치를 명쾌하게 갈파한 보기 드문 책이다. 저자는 1986년 판에 이어 1991년에 개정판을 냈다. 마이클 노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민주자본주의로 명명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호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한 탓일 것이다. 사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는 서로 작동하는 법칙이 다르며, 서로 견제와 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해 준 독재국가와 군주국가는 정치적 민주국가로 발전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독재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된 예는 아직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민주자본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비교함에 있어, 이상은 이상과, 실제는 실제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자본주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그의 다양한 성찰들은 그래서 좀 더 분명하고 신랄하다. 그의 주장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 민주자본주의는 가정과 같은 제도에 뿌리박고 있는 일정한 도덕적인 힘 없이는 전혀 기능할 수 없다는 도덕적 문화적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노박은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형태로, 자본주의를 최고의 경제 형태로 옹호한 뒤, 우리 시대 문화의 문제를 훌륭하게 조명하다가 갑자기 얼버무린다. 노박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와 같은 구절을 저자에 서술한다.
④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
위의 명언은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저서 옥중서신을 통해 남기신 명언이다. 옥중서신은 나도 읽었는데 김대중 前대통령이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으로 육군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 이희호 여사와 가족들에게 보낸 옥중서신 29통(봉함엽서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다고 한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정치/경제/역사/문화/예술/철학/종교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비판이 담겨있는데, 우선 방대한 지식의 양과 그 깊이에 감탄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구성의 존재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시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의 저자의 모습에 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감명을 받았고, 가족을 이끌어 가는 그 정신적 강대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리더에게 있어서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느끼게 해 주는 책이며, 기독교(천주교) 신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의외로 많은 부분(대략 책 내용중 1/10 정도)을 종교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데, 무교인 본인이 보기에 참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문에 기독교 신자에게는 더더욱 추천하고 싶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자기생각을 정리하는 노트인 것 같기도하며, 대중을 향한 강의록으로도 느껴진다.
⑤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이든 기꺼이 환영이다.
위의 명언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도 하였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웅변가 였는데 위의 명언 이외에도 전쟁에서 오직 한 번 죽지만은 정치에서는 여러번 죽는다, 가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젊은 남자가 젊은 처녀와 연애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이상 좋은 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결코 양보하지 말라. 결코 굴하지 말라, 결코 ,결코, 결코,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굴복하지 말라. 등의 수십개의 어록을 남겼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은 해군 장관을 맡고 있었다. 이 때에도 그는 그만의 입담으로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충전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보수당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보수당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가, 다시 보수당에 입당하였다. 때문에 당시 보수당계 정치인들에게 처칠은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후 정계에서 퇴출되었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였다.
Ⅲ . 결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명언을 찾다보니 민주주의의 그 개념과 경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수많은 명언들이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처칠 수상의 명언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처칠 수상의 명언을 잊지 않도록 곱씹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뉴스에서는 경제위기가 날이면 날마다 심각해져 간다고 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는 언제나 공동체의 위기를 부른다. 그리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면 거의 예외없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체제의 효율성을 그 나름 긍정적이게 보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6·10 시민항쟁을 통해 민주화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1993년에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간 역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통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통한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훈련받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민주주의의 개념확립과 각자 다른 시각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것이 분명하나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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