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파면 너무 가혹” 국힘 “아직도 피해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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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파면 너무 가혹” 국힘 “아직도 피해자냐”

장경태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최강욱 “서울대 스스로 오해 자초”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6.14. 17:11
업데이트 2023.06.14. 19: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을 찾아 책방지기로 봉사했다. /뉴스1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이 파면 당한 것을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인 ‘드레퓌스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유대인인 프랑스 대위 드레퓌스가 반(反)유대주의 광풍 속에 1894년 간첩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한 이후 재심을 통해 무고를 인정받은 일을 말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가”라며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대가 갑자기 작년 7월에서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는데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이 정도의 품위 손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이 선례로 남아서 아마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분명하게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파면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며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가 온 직후에 느닷없이 이렇게 했다”고 했다.


진행자도 “정치적으로 조국 교수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견제가 들어온 건가라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호응했다.

최강욱 의원은 “서울대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벌인 일인가”라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다.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길 없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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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에 분노하고 계시다”라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드레퓌스 사건’까지 소환했다. 여전히 조 전 장관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기자
김명일 기자 조선N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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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3.06.14 17:43:48
이 나라 ？？은 모든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었던것은 또 잊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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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風流郞
2023.06.14 17:42:48
그라모 민주당을 조구기 대신 파면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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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6.14 17:49:32
정치하는 자들도 제 정신을 유지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드레퓌스 사건과 일개 교수 파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게 비교 대상이라도 될 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머리에 떠오르는 걸 무조건 내뱉지 말아라. 그런 잡스런 생각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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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
junjb
2023.06.14 18:15:08
되먹지 못한 인간들아, 염치도 없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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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M메롱
2023.06.14 18:31:36
파면 억울.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쓰레기들은 모아서 소각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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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샬록홈즈
2023.06.14 18:24:20
아직도 깁찢는 소리 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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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6.14 18:59:17
구치소에 앉아 반성해야할 인간이 아직도 사회에서 활보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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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돌몽
2023.06.14 18:48:27
현 정권창출의 일등공신 조 국에게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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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검
2023.06.14 18:40:33
땡.조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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