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므로,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OO공사는 2013. 12. 17. 노조와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기존 만 58세 에서 만 60세로 연장함. ※ 고령자고용법은 2016. 1. 1.부터 시행됨. ⚪ 다만, 공사는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55년생은 1년, 56년생은 1년 6개월, 57년생은 2년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함. ※ 55년생은 2014. 12. 31., 56년생은 2016. 6. 30., 57년생은 2017. 12. 31.로 정년 퇴직일이 늦춰짐. ⚪ 이에 따라 2016. 6. 30. 56년생인 직원들은 정년규정에 따라 모두 정년퇴직함. ⚪ 그런데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퇴직하는 문제가 발생함.폐지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31일로 정해야 한다’며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이 유효한지 : 소극 >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제1항), 사업 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정년을 만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 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 249236 판결). ⚪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은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임. - 따라서 공사의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정년은 만 60세 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6. 12. 31.이 됨. ⚪ 한편, 정년규정이 무효이더라도, 공사 측이 정년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직원들의 생일을 정년퇴직일로 볼 수 없음. -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공사는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이 2016. 12. 31.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 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56년생 1~6월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이 유효한지 : 적극 > ⚪ 56년생 1~6월생 직원들은 만 60세가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음. ⚪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것은 노사합의 당시 정년이 임박한 55년생부터 57년생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퇴직금누진제 폐지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55년생 정년은 1년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적용받지 않고, 56년생 정년은 1년 6개월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6개월만 적용받고, 57년생 정년은 2년 연장되는 대신 임금피크제도 2년간 적용됨. ⚪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정년이 ‘12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로 정 해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정년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56년생인 직원들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시사점 ⚪ 법원은 만 60세 생일이 경과했는지 여부로 나눠 정년퇴직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함. - 즉,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퇴직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므로 최소기준인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충족해야 유 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 실무적으로는 각 기업에서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과 같이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최소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퇴직일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은 협약체결 경위, 정년의 연장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말로 정한 정년퇴직일을 유효로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