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 중단하고 안전성 검사하라!

[집행위]

제 목 : 핵발전소 안전성 점검 촉구 및 울산 ‘원전안전’ 행정력 강화 요구 기자회견

날 짜 : 2018년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 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 중단하고 안전성 검사하라!

국내 모든 원자로 방호벽 콘크리트 전면 점검에 나서라!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2·3·4호기의 핵반응로(원자로) 격납건물에 구멍이 뚫려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 바라카 3호기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1·2·4호기 모두 공극이 드러났고, 보수공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UAE 바라카 핵발전소는 국내 원자력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투입한 최신형 원전으로, 신고리 3·4호기를 모델로 수출해 국내 건설사가 시공했다. APR1400은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돼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11일 한빛핵발전소 4호기 방호벽(격납건물)에서 가로 2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초대형 공극(빈 공간)이 발견되면서 격납건물이 방사성물질 차단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빛핵발전소에서는 이 전에도 가로 88cm, 세로 70cm, 깊이 38cm 짜리 공극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으로 격납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을 막는 최후 보루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는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며,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UAE 수출 모델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신고리 3~4호기 방호벽 전수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신고리 4호기는 격납건물 전수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운영허가 심사를 보류하라!

아울러 월성핵발전소 등 모든 핵발전소 방호벽 특별점검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신)고리·월성 등 원전안전성 강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야

영광 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점검)가 찾아내지 못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을 찾아내는 등 활동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이 발견되면서 이후 국내 19기 특별점검이 진행됐고, 이는 철판 부식만을 점검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영광 지역은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금속형 이물질 발견 등으로 한빛원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 울산시와 시의회, 울주군과 군의회,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신고리 3~4호기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또 월성과 고리지역 원전안전협의회가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전성 점검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편,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와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구성은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울주군 서생면 주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울산시·울산시의회·광역단위 울산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울산 광역·기초단체는

‘원전안전’ 분야 행정력 강화에 조속히 나서라!

울산은 전국에서 시·군청 반경 핵발전소 숫자가 가장 많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도 가장 많다. 부산광역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가 약 58만명임에도 원전안전‘과’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가 약 100만명임에도 원자력안전‘계’에 머물고 있다.

최근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까지 시민안전에 직결된 만큼 울산시는 생활방사선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고, ‘계’를 ‘과’로 격상시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담당 부서장은 순환보직이 아닌 업무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며, 방사능방재 관련해 기초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울산시에 앞서 더 시급한 행정력 강화는 기초단체의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배치다. 중구와 동구는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0’명이다. 북구는 전담인력이 1명, 남구는 2명 있으나 다른 업무와 중첩돼 방사능방재 대책 수립이나 교육, 훈련 등에 전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속한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와 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할 것이며, 안전한 울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18. 11. 19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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