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해피시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되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 서울시, 경기도 자체 적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 진행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9.3.19. 부당 이익이 1천만원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