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업체 업무중단

대전 쓰레기 대란 일어나나?   음식물 폐수와 하수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해양 처리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쓰레기 수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행정관행이 사태를 확산시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그 동안 쓰레기 해양 처리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29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처리해 온 업체들 중에서 이번 파업에 돌입한 19개 업체에 할당된 해양배출폐기물의 연간 허용량은 129만t으로 전체업계의 32.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490t, 하수슬러지 240t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대전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운반업체를 거쳐 다시 해양배출 업체로 넘어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들 해양 배출 업체들은 각 지자체 또는 폐기물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소규모 위탁업체들 계약을 맺어 왔는데 이들은 수거 중단으로 현재 대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당분간 자체 탱크에 저장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들은 당분간 자체 탱크에 저장해 둘 수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고 육상처리나 매립할 경우 비용 상승 및 민원발생 시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최대 10일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폐기물 처리 불능으로 추석을 전후해 전국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도 없이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이를 사전에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한 전국 각 지자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유일하게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수 그리고 하수슬러지 등 하수 오니(汚泥) 해양 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의 전면 금지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오랫동안 예고해 온 만큼 시행령 연기는 불가하다며 강행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전은 정부의 지자체 육상처리 시설의 설치 및 보급 권장에 따라 민선4기인 지난 2008년부터 유성구 원촌동 대전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지만 전민동 및 원촌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대전 금고동 제2매립장 부지에 자원순환 단지를 조성키로 했지만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해도 완공 기간은 2014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지만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추석이 끝나는 9월 중순까지 해양처리 업체들의 업무중단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전에서 발생하는 하루 490t의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물 쓰레기 사태가 심각한 사태로 번개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