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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건불리지역직불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조건불리직불금 | 예산 (백만원) | 50,560 | ||||||||||||||||||||||||||||||
사업목적 |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마을에 거주하면서 ‘03년~’05년 기간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마을에 거주하면서 ‘03년~’05년 기간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등 | ||||||||||||||||||||||||||||||||
지원한도 | ○ (농업인) 밭 40,000㎡, 논·초지 각각 300,000㎡ ○ (농업법인) 밭 100,000㎡, 논·초지 각각 500,000㎡ | ||||||||||||||||||||||||||||||||
재원구성 (%) | 국고 | 8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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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김영민 정광호 | 044-201-1778 044-201-1779 | ||||||||||||||||||||||||||||||
신청시기 | 매년 2월~4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조건불리직불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