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김근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안 마련

건설입찰의 투명성을 위해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의 요소가 필요하다.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ㅇ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개요) 발주청 서울지방항공청 / 5,609억원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심의 일정) 심의위원 선정(5.21) 후 설명회, 기술검토 등을 거쳐 설계 평가(5.30~31) 

 ㅇ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ㅇ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ㅇ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ㅇ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한다.

 ㅇ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➋ 심의 과정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 투명성 확보

 ㅇ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➌ 온라인 질의답변(QA) 활성화, 균형 있는 위원 참여 등 심의 전문성 강화

 ㅇ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ㅇ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ㅇ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