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

[김변호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
金대법원장, 고위법관 인사 단행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20-01-31 오전 11:39:28

김광태(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특허법원장에는 이승영(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내달 13일자로 단행했다. 이와 함께 내달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으로,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확대됐다. 대법원은 윤태식(55·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최병준(56·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2명의 신임 원장 모두 해당 법원 법관들이 법원장으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법원장으로 보임됐으나, 지난해 정기인사에서의 의정부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에 더해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원장들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57·16기),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59·16기),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김필곤 대전지법원장(57·16기), 이상주 청주지법원장(57·17기) 등 법원장 5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지법원장에는 연수원 17기, 18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이 보임됐다.

배기열(55·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배광국(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허부열(58·18기) 법원도서관장이 수원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성지용(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이재영(57·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되기도 했다.

정인숙(57·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으로, 방승만(59·1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손대식(55·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으로, 이태수(59·22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 임명됐다. 이승훈 춘천지법원장(17기)은 청주지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박형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유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는 법원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민 원장은 2018년 2월 정기인사에서 각각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발탁됐다. 법원장 보직은 통상 2년을 맡은 뒤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 원장은 3년 연속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됐다.

이밖에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상임위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입 4년째를 맞는 원로법관은 올해에도 3명이 탄생했다.

최상열(62·14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서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조경란(60·14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오(63·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각각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