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skyedaily.com/news/articlelist.html?mode=ct&m_section=4&nSection=nSection4&sectionNo=41" target="_top" class="ke-link">대통령실·총리실</a></p><p>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법치의 위기를 마주하다</p><p> </p><p>스카데일리</p><p> </p><p> </p><p>탄핵소추안,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건 충족 못해<br>헌법재판소 스스로 헌재법 32조 위반해 심리 강행<br>심리과정 비공개, 국민 신뢰 저하와 공정성 훼손 자처</p><p> </p><p><span data-ke-size="size14"><a href="https://youtu.be/rwPGbQSAeII"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youtu.be/rwPGbQSAeII</a></span></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rwPGbQSAeII"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1" data-video-height="479"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cITbHc/hyXWu9or0Q/Z6gLcInxWetkNVZgz1XFTK/img.jpg?width=1280&height=720&face=112_454_514_516,https://scrap.kakaocdn.net/dn/gWadX/hyXWn3vl7F/D8tbqMXjt6Q1mOwVcQIkmk/img.jpg?width=1280&height=720&face=112_454_514_516"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1" data-video-origin-height="479"><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wPGbQSAeII" width="851" height="479"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p><p> </p><p> </p><p><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skyedaily.com/news/journalist.html?journalistID=%B1%E8%BF%B5" target="_top" class="ke-link">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a></p><p> </p><p>입력 2025-01-03 20:25:07</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89dff5831860bb373c5d631495e5d881953d4b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89dff5831860bb373c5d631495e5d881953d4b5"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255"></div><p>▲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p><p>  </p><p> </p><p>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었지만, 이 과정과 후속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국회의 결정은 헌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도 공정성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p> </p><p>이번 탄핵소추안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소추안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것이 신문기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탄핵 사유는 구체적 법률 위반의 입증 없이 단순히 죄명을 나열하는 데 그쳐, 탄핵소추의 본질적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p> </p><p>국회의 절차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되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회가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헌법적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추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p><p> </p><p>헌법재판소 또한 이번 심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 탄핵 사유를 소추의결서에서 제외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반복하려는 헌재의 태도는 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p><p> </p><p>형사소송법 원칙의 무시는 헌재의 권위를 더욱 훼손하고 있다. 전문진술이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공정한 심리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는 증거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소추기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p><p> </p><p>심리 과정의 비공개성도 문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할 헌재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한다.</p><p> </p><p>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하며, 헌재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제도는 헌법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국회와 헌재 모두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p><p> </p><p><span>우장산   2025-01-04 09:26</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내란 혐의를 빼면 탄핵은 무효이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헌재 판단은 보이못 해야 한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1</span>        </p><p> <span>0</span></p><p><span>osk   2025-01-04 07:01</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선관위 부정선거 묻어버리려고 헌법재판소가 재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릴려고 하네..이거 큰일났습니다.정청래는 내란죄를 슬그머니 취소해서 시간걸리는 것을 아예 없에 버리고.. 사실 내란죄가 없다면 대통령을 곧바로 풀어줘야하는데..헌재판사들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영원히 묻기위하여, 빠르게, 비공개적으로..그거 아세요? 재판결과는 이상한괘변으로 이유를 설명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아..!! 어떻게 해야하나..?!</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4</span>        </p><p> <span>0</span></p><p><span>진실   2025-01-04 06:49</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공정선거 사망. 민주당과 짬짬이한 헌법 재판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 가짜국회, 인민재판 판사 , 선전/선동 신문/방송사 , 동방명주 =중국공산당 정치공작(초한전)</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17</span>        </p><p> <span>0</span></p><p><span>Hook   2025-01-04 06:07</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헌법을무시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요 ㅣ이참에 헌법재판소도 해체가답이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8</span>        </p><p> <span>0</span></p><p><span>자유민주우의대한민국   2025-01-04 04:06</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0</span>        </p><p> <span>0</span></p><p><span>엿장수맘대로   2025-01-04 01:29</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도대체 이런 기관이 이나라에 왜 필요한지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어차피 더 힘센자 측에 서서 편파적으로 법률과 법리가 아닌 엿장수 맘대로 판단할거면 헌재는 해산되는게 맞다.이런 헌재 정말로 필요없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56</span>        </p><p> <span>0</span></p><p><span>고라봄   2025-01-04 01:23</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1)국회법사위 심의를 거치지않은 탄핵소추안으로 표결한것은 중요한 절차적위반으로 당연무효다2소추증거가직접증거가아닌 가짜언론기사가 전문증거로 탄핵소추 의결은 원천무효다3)4.10부정선거로당선된가짜국해의원들의 의결은 효력이 원천무효다4)가짜국회의원들이 추천한 헌재 판관들로 재판은 당연무효다.5)범죄자 죄맹이 대통령될려고 내란 일으킨걸 모든국민은 알고있다.6)우리조상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이나라를 온전히 자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해 온국민이 나서자.</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34</span>        </p><p> <span>0</span></p><p><span>멸공   2025-01-04 00:31</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天安门事件中，中共屠杀了无数人。评论的中国人也可以是其中之一。(중국 공산당은 천안문사건때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댓글다는 중국인 여러분들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4</span>        </p><p> <span>0</span></p><p><span>멸공   2025-01-04 00:19</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0</span>        </p><p> <span>0</span></p><p> </p><p><span>민지   2025-01-03 23:41</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이나라가몸통이하나라는생각밖에안든다언론 경찰 법원 판사 헌재 선관위</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7</span>        </p><p> <span>0</span></p><p><span>윤통통   2025-01-03 23:34</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민주당 해체!</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42</span>        </p><p> <span>0</span></p><p><span>하늘   2025-01-03 23:28</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탄핵은 무효.</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9</span>        </p><p> <span>0</span></p><p><span>총명하게   2025-01-03 23:01</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헌재가 수사기관의 오염된 수사자료를 증인의 소환없이 증거로 채택한다는 의미인가?그럼 짜고치는 고스톱인데.반대한민국세력은 6명을 확보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않을것이다.냉정하게 지켜봐야한다.80년대 대학을 다녔던 57.8년생부터 70.71.72년생들은 세대전체가 5.18비디오와해방전후사의인식과 같은 북한식 역사의식에 알게모르게 선전선동당해왔다.헌재의 재판관들도 이세대들인데 이들은 그러한 선전선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를 바란다.그래서 법률과양심에따라 심리하기바란다.그리고 생중계해라.무엇이 두려운가?</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43</span>        </p><p> <span>0</span></p><p><span>총명하게   2025-01-03 23:15</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80년중반쯤 김근태라는 사람이 여러대학을 다니며 5.18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시국강연을 하였었다.당시 학생들은 518비디오와 일명'너머너머'라는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라는 책을보고 많이 슬퍼하고 분노하였었다.지나보니 그것은 '선전선동'이었다.</p><p><span>3n   2025-01-03 22:53</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지금의 헌재는 태어난 자식이 본인의 부모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6</span>        </p><p> <span>2</span></p><p><span>ㅇㅇ   2025-01-03 22:44</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한 재판을 해라. 탄핵소추의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소추를 제기한 국회에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증거와 함께 요구해라. 대법은 왜 성문화된 법 무시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지들 마음대로 대충 재판하냐? 법관의 자부심은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거에 있는거야?</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28</span>        </p><p> <span>0</span></p><p><span>이시기   2025-01-03 22:33</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항간에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이라고 하더만.. 그러고 보면 이전 박통 탄핵때도 가짜뉴스가 남발했고 법리대로 따졌다면 탄핵기각인데.... 박통이 친중 행보를 했는데 사드 배치건으로 중국에 팽당해서 탄핵되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헌법재판소도 설마 친중임???? ㄷㄷㄷ 이게 사실이라면 2017년도 미중회담에서 트럼프 만난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한 말이 사실이였네.. Wow</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39</span>        </p><p> <span>1</span></p><p><span>이옥주   2025-01-03 22:26</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더불어범죄당과 한통속이 되어 윤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하는 이런 헌법재판소 당장 없애버려야합</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42</span>        </p><p> <span>0</span></p><p><span>전현   2025-01-03 21:45</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3</span>        </p><p> <span>0</span></p><p><span style="color: #0068b7;">이남욱   2025-01-03 21:45</span><span style="color: #000000;">수정</span>          <span style="color: #000000;">삭제</span></p><p> </p><p>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법칙 국가야</p><p><span style="color: #000000;">댓글달기</span></p><p> <span>33</span>        </p><p> <span>2</span></p><p>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