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저 ‘리버럴 올리가르히’ 체제일뿐이다. 파시즘은 이들의 미래의 전망이 될 것이다...이해영 교수

[이니그마]

미국은 그저 ‘리버럴 올리가르히’ 체제일뿐이다. 파시즘은 이들의 미래의 전망이 될 것이다...이해영 교수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인류사에서 제국주의 중 미 제국이 가장 온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가장 악랄했으며, 가장 악한 제국이 미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미 제국의 악행을 책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백과사전급의 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류사에서 최소 수백년간은 제국이 탄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은 패권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특성상 제국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국"과 "패권"의 의미를 제대로나 알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너지면 무조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수백년간 제국이니, 패권이니, 기축통화니 하는 말들을 구 시대의 유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인들만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제국 : 제국은 다른 민족을 통치ㆍ통제하는 정치체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 힘의 중심에서부터 문화·민족성이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패권 : 패권이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이자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패권을 행사하는 본질적인 도구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다. 물론 이러한 지배 집단의 리더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축통화 : 기축 통화는 외환 시장에서 삼각 거래를 할 때 매개로 이용되는 통화, 즉 통화 사이의 교환 수단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외환시장에서 모든 개별 통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환거래시 제3의 통화를 매개로 교차환율에 의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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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8시간  · 

<또 백년동안 미국의 세기?>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다. 1991년 이후 세계화는 미제국의 시간이었다. 전지구를 미국이 ‘통일’했다. 이렇게 전지구를 명실상부 통일한 예는 세계사에 없었다. 제국의 일극질서가 탄생한 것이다. 세계의 신민은 하나같이 제국의 수도를 찾아 머리를 조아렸고, 거슬리는 자들과 나라에는 예외없이 제국의 징치가 찾아들었다. 이를 위해 제국은 냉전종식후 모두 114번의 전쟁을 치뤘다. 마땅히 천문학적인 전비를 지출했다. 21세기 들어 이렇게 제국의 위세에 짓밟혀 죽은 자가 6백만에 달한다.(간접사망 포함)  

그런데 아직도 제국의 시간이 백년은 더 갈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눈멀고 귀먹은 자들이다. 뇌수는 세뇌되고, 유전자는 변질되었다. 그저 제국의 위세만 보고 자란 이들이다. 찌든 자들이다. 대하가 흐르고 만물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유지된다. 제국의 위성국(유럽, 일본, 한국…)들이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신세인 동안 일극을 부정하는 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정치군사적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등 제국의 지정학자가 ‘불만의 동맹’이라고 불렀던 그들이다. 여기에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힘을 보태, 어느듯 신질서 즉 ’다극화질서‘에 몸을 기대는 나라가 40개국이 넘었다.  

이들이 아니라도 브릭스는 이미 G7을 제국의 수치 즉 GDP(PPP)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국과 그 위성국을 한참 앞서기 시작했다. 이들과 ’글로벌다수‘는 단순한 쪽수가 아니다. 문득 돌아보니 군사력도 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잠자코 따져보니 기술력도 별로 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급한 나머지 제국의 치매대통령이 거슬리는 자들 모두와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싸워 그것도 핵으로 싸워 모두 이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름이 불려 방과후 옥상으로 불려갈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하필이면 북한(조선)이다. 

인종적으로 제국과 동지인 호주는 오커스동맹의 일원이다. 그래서 제국의 ‘주적’ 중국과 맨 앞줄에서 싸우라고 호출받은 나라다. 이 나라의 <호주전략정책연구소>라는 데서 지난 20년을 놓고 전략적 핵심기술의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2024년 8월이다.  

국방, 우주, 로봇공학 그리고 운송분야의 7가지 핵심기술(첨단항공엔진, 드론, 군집 협력로봇, 극초음속, 첨단로봇, 자동화시스템, 소형위성, 우주발사시스템)중 소형위성을 제외하고 모조리 중국이 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자동화시스템에서 5위에 겨우 걸려 있다. (전문분야에 정확한 역어가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람) 인종주의 반중 동맹인 오커스와 특별히 연관된 분야, 수중드론, 전자전, 공기불요추진 분야에서도 중국이 모두 수위다.  

이 뿐이 아니다. 센서, 타이밍, 네비게이션 9개부문에서도 원자시계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이다. 이 중 6개 부문은 중국기술의 독점리스크가 매우 높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기술력 모두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매그니피선트 세븐’의 빅테크7대기업,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등) 하지만  미국‘만’이 첨단기술을 독점하고 주도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군사력부문에서 첨단기술은 오랜 절치부심, 도광양회의 기간을 거친 러시아의 기술력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중후장대형의 2차대전 컨셉의 항모를 내세워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거들먹거리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국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정당성의 위기에 내몰린다. 정당성의 위기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위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오콘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의 준군사동맹을 만들어 내었다. 바이든의 가자전쟁으로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민심을 잃었다. 더이상 그 위기를 담론을 통해 가리고 숨길 수 없을 때, 그것은 놀라울 정도의 ‘이중잣대’ 로 표현된다. 단적으로 ‘규칙기반질서’가 그것이다. ‘인권’으로 ‘주권’을 짓밟고, ‘자유’란 이름으로 ‘민주’를 파괴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더이상 민주, 인권의 대표가 아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 민주적 기본권을 짓밝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미국은 그저 ‘리버럴 올리가르히’ 체제일뿐이다. 파시즘은 이들의 미래의 전망이 될 것이다.  

또 백년동안 미국의 세기라고 말하는 자와 우리가 얼마나 더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바로 딪고 선 발아래가 무너지는 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지 지켜보자. 이런 자들로 인해 한국은 길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