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1-11 23:302024년 11월 11일 23시 30분 </li><li> </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a2ddf4d6090d6e41198d4ad60933e9bba87158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a2ddf4d6090d6e41198d4ad60933e9bba871587"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1556"></div>크게보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1 뉴스1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분야별 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11일엔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역대 최고 수준인 고용률,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연착륙 등도 강조했다. 7일 윤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장기간의 고물가, 고금리로 지친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한 자화자찬이다.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는 근거로 든 지표를 따져봐도 실제 성과로 보긴 어렵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미 수년간 고물가의 충격이 누적된 상태다.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살아났지만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건전 재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면서 각종 기금을 동원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가 강조하지 않는 지표는 더 어둡다. 경제의 종합 성적표 격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도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600 선이었던 코스피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오히려 2,500 선으로 내려앉았다. 고금리 시대를 겪으며 빚을 줄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와 정부 채무에 짓눌려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표만큼이나 경제 정책 운용 방식도 실망스러웠다.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구조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등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뒤집히고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오히려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했다. 정부의 섣부른 가격 통제와 금리 개입이 반복되며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데 지난해엔 ‘상저하고’, 올해는 ‘회복 조짐’이라는 낙관론만 설파했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당장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한국의 통상,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인 수출과 물가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 임기 후반기 경제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대동감2024-11-12 07:35:36민주당 이재명의 국정 발목잡기, 차고 넘치는 부도덕, 범죄혐의엔 눈 딱감고 모르쇠로 일관. 반면 매일 매일 미친듯이 윤석열 정부 물어떳고 있는 동아, 이런건 언론이 아니다. 동아 얘들 언론인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 으로 불릴 듯. 극 민주당 편파 동아 징그럽다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살찐스컹크02024-11-12 07:31:20개각 대상 1순위가 바로 저 최상목이다..물가도 못잡고 주식 시장도 바닥에 실업자가 득실하다.. 가방 끈만 길어 어려말만 남발하고 민생은 도탄이니 경제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저런 자를 임명한 윤뚱이 결국 욕 먹어야지..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다윗의별2024-11-12 07:15:57이제는 노골적으로 사기치네. 윤통이 ㅅ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 국민이 한남동 개 인가?답글0개추천1비추천1</li><li>금대령2024-11-12 06:21:25尹國統閣下! 지지율신경꺼도됨다! 좌빨홍어괴기 포함~ 개돼지보다못한~🪳 궁민들수두룩빽빽함다! 지지율? 아무의미엄씀다! 무시해도죠씀다! 흔들리지마시고요~ 4대개혁! 1.의료개혁 2.노동개혁 3.교육개혁 4.연금개혁 이개혁은? 절체절명! 임전무퇴! 사즉생! 의각오로~ 이것만 잘 완수하시믄! 세종李陶보다훌륭한성군으로! 역사기록에 차고넘침니다! 세세년년 용비어천가! 떼창으로 울려퍼질꺼임다!답글0개추천5비추천0</li><li>leehsking2024-11-12 06:06:21★★잘한것이 훨씬많지만 용산여자가 [쓰레기들과 전화질]을 밤낮없이 한 것 때문에 빛을 잃고 있다.ㅉㅉㅉ답글0개추천0비추천2</li><li>방성대곡2024-11-12 05:09:06이 사설 예전 문정권때 쓴 거 다시 그대로 옮겨 왔나? 어째 논조가 그때랑 90% 비슷하구만. 잘한거는 잘한거고 못한거는 매를 들어야 하거늘 민주당 선전부장 같은 소리 늘어 놓네.답글0개추천9비추천6</li><li>polim2024-11-12 04:57:28국힘 국해의원 며칠전부터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며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자신들의 치적인양 자랑하고 있다. 국민과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쌓아온 수**의 결과를 마치 현정부에서 이룬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어쩔수 없는 국힘 지지자지만 실소를 금할수 없다. 아직도 반성할줄 모르고 무얼해야하는지를 모르고 있다,한심하다.답글0개추천1비추천2</li><li>금대령2024-11-12 02:39:17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명랑한고라니9342024-11-12 01:31:08김영삼정권당시 경제부총리 큰소리치면 방송에 출현했는데 IMF로 중산층붕괴되고 국민에게 금모으기하면서 권력층 .공무사회.재벌비롯사업가.언론 종교인 침묵하면서 그당시 더 많이 이득본 세력들이다.자화자찬할때가아니다. 책임없능 공직사회에서 제2의IMF 언제든지 온다.이유는 불로소득.뇌물.마약.성매매등 도박이 더많이 증가하는데답글0개추천11비추천2</li><li>탄벌벽산2024-11-12 00:39:09동아가 삐딱해졌다.공사구분을 못 한다,못한건 못한것이고 잘한건 잘한것이다. 트럼프가 어찌 나올지를 윤서열더러 미리부터 책임져라는것 같다. 미친개는 어디로 날뛸지 신도 모른다. 시비 걸것을 걸어라답글1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