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핸드북의 해당 내용에서</p><p>'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는데</p><p> </p><p>1.조세환급금 중 과오납금인지, 환급세액인지에 관계없이 처분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표현하는 것인가요??</p><p> </p><p>관련된 다른 질문글의 경우</p><p>환급세액과 과오납금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가 다르다고 답변하신것 같아서 제가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것인지 궁금합니다..</p><p> </p><p>2. 관련해서 올해 3순 14회 모의고사의</p><p>종합소득세 증액-감액결정에 따른 반환받을 금액은 과오납금으로 해석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푼것이 맞나요?? 일견 생각하기에는 환급세액의 요건인 적법한 납부 이후에 감면을 받아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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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 2.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는 것이니까 과오납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