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2024.11.12 0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 20241111

이재명 대표 15일 선고 앞두고 속 보이는 행태

문재인 정부서 특활비 필요 역설한 일 잊었나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검찰 압박으로 보인다. 2년 넘게 끌어 온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이 임박하자 민주당은 의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을 향한 아부성 조치도 두드러진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9년 만에 반등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컸다. 덕분에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업부의 숙원이었는데, ‘친명’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결시켰었다.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 법관들도 안다. 법원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이 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후 11시를 넘긴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과 달리 서울고등법원(19시9분), 대법원(22시16분)은 일찌감치 일정을 끝냈다. 과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임성근 전 판사를 억지로 탄핵 소추했던 그 민주당이 맞는지 다시 볼 정도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정부안보다 487억원 줄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은 특활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라는 부분이 수사 정보기관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장관 시절 특활비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러면 법무부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특활비가 옳지 않다면 민주당 정권에서 바로잡았으면 될 일이다. 느닷없는 전액 삭감 주장을 이 대표 문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있겠나. 법원과 검찰을 대하는 민주당의 극과 극 행동을 국민이 보고 있다. 15일 이후 이어질 이 대표 판결에 따라 돌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은 사법부 예산을 늘리지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온 순간부터는 검찰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런 얄팍한 수에 흔들릴 법원이 아니라고 믿는다.

• hall**** 1시간 전

  저런 양아치만도 못한 애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정말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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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1시간 전

  조중동 얘들은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예심위도 안 본 모냥이니 이런 헛소릴 하는 게다. 그거 생중계도 했고 유튜브에도 있을걸? 좀 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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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 1시간 전

  판사들이 이런것을 어쩧게 볼까? 검사를 조지니까 고소하다? 이재명이 유죄나오면 판사를 탄핵시킨다고 닌리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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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 1시간 전

  이재명 상노무 샥히. 나라를 완전 개판 만드네.때려 쥑일 샥히. 야당 늠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개쓰 레기 민주당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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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1시간 전

  유치하다 어린애들 수준도 못되는자들이 투정부리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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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번아웃, 푹 쉬어야 낫는다? “이 증상엔 더 무기력해진다”  유료 전용

• hjek**** 2시간 전

  재명이를 포함한 민주당 잡범들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니들이 지들 맘대로 경찰 예산 안 주고, 검찰 예산 안 주면, 마약 사범 늘고, 국민들은 25만원 받겠다고, 민주당 국회의원 뽑았는데? 어, 왜, 범죄자들을 잡지를 않지? 왜냐고? 국회의원들이 뇌물 받고, 불법 행위가 태반인데, 검찰 ,경찰이 수사하게 둘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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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 2시간 전

  공적권한인 예산안편성권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직권 오남용 이다 민주당 예결위 위원 전부다 감옥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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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k5**** 3시간 전

  검찰을 좀 손보기는 해야돼. 공수처론 어림도 없고 검찰을 아우르는 묘수없나? 이것들 관두면 변호사요, 줄잘서면 국회의원이니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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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5시간 전

  대한민국 정론지 사설이 사감 들어간 자극적 표현이면 독자로서 자존심 상한다. 검증자료 안내고 배째라 하니 금년도 특활비 예산액을 국민의 명을 받아 삭감하는거지 검찰 금고 뒤져서 뺏는게 아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법원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보완하는 시설개선과 인력충원을 위해 특활비를 증액해주는게 검찰예산 삭감과 무슨 상관관계 있나. 검찰의 적은 변호사이지 법원이 아니다. 이재명 재판에 관심있는 국민이 몇프로가 된다고 여기에 엮으려 하나..중앙 사설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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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5시간 전

  홍어 판사들은 돈먹으면 무죄니께 더 주고 우덜 잡아가는 검사들은 굶겨 죽이장께 잉? 수령님 기뼈허시니께 너무 좋찬여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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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조롱글 올린 트럼프 장남

• mis0**** 5시간 전

  이런 나라 난도질 하는 망나니 집단을 대한민국 정당이라며 '민주'라는 이름까지 달고 불러주는 자체가 코메디. 일찍이찍하며 광신질 찍어댄 결과 누구를 탓하리오.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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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6시간 전

  경찰 검찰 군인 ㅡ없는 세상에서 조폭들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전라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나라를 팔어 먹장께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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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6시간 전

  전라도들은 역사상 우리민족에게 도움이 된적이 한번도 없다! 반역과 매국의 땅! 어버이 수령님의 아름다운 우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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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7시간 전

  의석많다고 마구 패악질을하는놈들 이런놈들이 총선에서이겼으니 어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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