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조선일보

입력 2024.11.1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3/QQWCJH3PSJA7ZBLWY4QCQGVBLE/

[사설]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24년(2.2%) 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건설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 대미 수출 비중을 늘려 21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수출마저 관세장벽에 막힌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KDI조차 이처럼 경기를 어둡게 보는데 불과 하루 전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해도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 판단 자체를 의심케 한다.

경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를 풀고 혁신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만 민주당 벽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성장을 끌어올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KD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한국은행, KDI가 엇박자를 내지 말고 솔직하게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산천어

2024.11.13 05:57:54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를 풀고 혁신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만 민주당 벽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 민주당은 한국의 발전을 가로 막는 해로운 정당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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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3 05:50:10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광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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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3 05:18:04

국가의경제 전망치를 전문기관에서 잘못 판단하면 국민들보고 앞으로 무엇을기준삼아 살라는건지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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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13 06:15:38

소신없는 관료들은 문재인한테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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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3 07:51:40

이런 경제 연구기관들은 실물경제는 아무것도 모름. 교수들 청와대 갖다 놓는거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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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3 07:23:10

첩첩산중!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될 터인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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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3 06:39:45

이러니 용산에서 뭐라해도 믿을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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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3 06:20:53

한은 총재님, 정부 기조에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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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11.13 06:00:48

재건축 모든 규제를 풀고 오히려 많이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주택가격도 안정화되고 건설경기도 살아나서 성장하겠지!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더 활용하고 비싼 원자재는 더 수입해서 건설단가도 떨어뜨리고. 먹사니즘이란 이罪명 범죄자를 더 궁지에 몰려면 이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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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3 05:05:41

윤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전망를 낙관하고 자랑하자 한OO벌연구원은 올해 2.2로 보고 내년에는 2.0보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전망치가 떨어진 대는 윤정권의 경제에 대한 기업이 국가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고 재사보다 잿밥에 있다 국민은행 oecd 글로벌투자은 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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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13 01:32:52

하루면 들통날 허언으로 혹세무민을 일삼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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