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조선일보

입력 2024.11.1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3/V5N6GFABVBC2TGE6UHKWBF2H5M/

[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1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 대장동·위례특혜의혹·성남FC' 1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탄한 것이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고 했다.

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됐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 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 대표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됐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지사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씨는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회덕길

2024.11.13 01:28:35

재판기록을 못본것은 지들 탓이지 재판부가 상관할일은 아니지 않은가?재판은 계획대로 해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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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11.13 01:18:36

엄벌이 필요합니다 사회지도층이 잡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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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3 02:43:15

이재명 방탄 및 434억원 먹튀공작(?)의 화려한 궤적들... 무한 특검 탄핵 선동으로 국민시선 돌려놓기 성공 --> 이재명 재판, 고 수임료 변호사들 잘 아는 방법으로 재판지연 성공 --> 국정감사 활용, 피감 행정부 사법부 강압분위기 조성 성공 --> 민주당 말 안 듣는 검사들 탄핵 불발 --> "법관 출신 주제에.." 운운하며 판사그룹 협박 성공 -->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시켜 헌재 기능 마비시키기, 불발 --> 내년도 검찰 수사정보예산 586억원과 법무부 예산 487억원 삭감하여 기소저지 또는 구형량축소 실패 보복 --> 내년도 대법원 예산, 재판 몇 일 앞두고 246억원 증액하여 이재명 판결 뒤집기 시도, 성공?실패?-모레 개봉 --> (추가) 불법 폭력시위 막았다고 경찰예산 삭감 시도... 이게 나라냐?.. 아 참,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속사정 훤히 다 알면서도 국민 가스라이팅 동참하여 조연역할 멋지게(?) 성공한 주류언론들도 그 공로(?)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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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펜

2024.11.13 04:37:27

이죄맹의 옷깃에 태극기 배지는 떼어라.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 하는 자가 태극기를 왜 달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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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3 05:24:12

이건 국가사법부를 농락시켜 무능하게 만드는일이다 빨리선고하여 법데로 처분해야 국민이 전부 두눈으로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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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13 03:52:02

여의도 정치사에서 가장 불한당 같은 인간에게 그가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뇌물성 상납을 받으며 재판지연에 가담했던 사법부도 반성할 일이다. 강력한 사법적 철퇴로 이 땅에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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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1.13 05:19:20

어쩐지~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재판부가 이 대표와 민주당 무서워서 질질 끄는 줄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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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3 06:05:21

이재명의 저따위 간교한 짓을 보며 저런 자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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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인

2024.11.13 03:02:20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 이러한 지연 판결이 심하드니 이제는 꼴뚜기 이재명 때는 노골적이다..해도 너무한다. 이재명만 빨리 처리하면 정치가 좀 나아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말 답답하다.. 왜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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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11.13 06:41:50

국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역대 이런 파렴치한 피고인은 없었으며 결국 사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는 절대 정치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또한 정치적 중립으로 오로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 재판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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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11.13 02:38:44

꼼수에 휘둘려 지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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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3 06:37:25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3권 분립 원칙을 명백하기 못박아 놓은 취지와 정신을 상기하고 규율과 권위를 지켜라 범죄 재판에 정치꾼이나 어느 집단의 위력이나 농간에 흔들리거나 구애 받지 말고 엄정히 재판하여 국민 국가의 피해를 없애고 사법의 권위를 당당히 세우라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의 꼼수 요청 들어주며 끌려가면 재판이 되겠는가 사법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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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3 06:17:52

양이 많다고 못 봤으면 누구의 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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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13 01:27:02

사설 말미에 "판사는 한탄만 하지 말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뚝심을 보여주시라"는 문구가 첨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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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13 07:15:24

이 자들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 모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김건희 특검을 그렇게 외쳐대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죄명의 이런 재판 지연 행태는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여당대표 특권으로 본인의 방탄을 위해 이렇게 말도 안되게 사법시스템을 농단하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자가 유죄일가 무죄일가로 놓고 연일 대립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다. 이번에 사법부가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판과 선동된 민심에 휘둘리지 말고 확실히 판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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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13 03:52:26

사법부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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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3 07:25:44

법꾸라지들의 만행과 폭거를 일거에 잠 재울 수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법과 정의 그리고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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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1.13 07:06:01

재판부가 피고의 지연작전 사술에 끌려나가는 게 문제 아닌가. 직권으로 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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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1.13 06:50:19

이 작자가 대장동의 천문학적인 검은 돈으로 재판을 지연 시킨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런 범죄자를 찍어주고 지지하는 자들은 다 누구인가? 북에서 넘어온 자들인가? 아마 북과 관련된 자들임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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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1.13 06:14:53

경찰 검찰 사법부 죄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리짜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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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3 05:15:33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의 정치재판은 사법부의 역시 범죄혐의를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어쩌며는 정치재판으로 볼수 있어 신속한 판결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남북 평화시대 북쪽을 돕는 것도 법조문보다 당시의 민심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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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3 07:52:37

그나마 이 판사는 문제 의식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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