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통 고래들의 몸싸움

[발자국 없는 이]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유통업체 사이에서 법정다툼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관한 기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에는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기사 구절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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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 결국 '법정싸움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24172105217&p=moneytoday

아울렛 입지 놓고 '파주 땅 싸움'... 초반 롯데 우세, 막판에는 신세계 유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97013

백화점들 "복합쇼핑몰 속으로"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17183007385&p=seouleconomy

유통업계 흔들리는 제휴?… 온·오프 뒤엉킨 광고전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090603004532&subctg1=10&subctg2=00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왜'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0074

부산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http://newswire.ytn.co.kr/newsRead.php?md=A01&tm=1&no=407379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말라” 지방이 끓는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007&newsid=20090513183808696&p=khan

▷'SSM'이 몰려온다…'동네 상인' 몰락 위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7153302&Section=01

지경위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내적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문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헌법 및 WTO 규범과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생기면 대기업 슈퍼마켓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새 아파트 단지에만 들어서 오히려 동네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값 상승 호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불만도 들려온다.

“SSM 탓 동네 슈퍼 고사”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4175919695&p=khan

김종호 = 프랑스나 미국처럼 일부 선진국에서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나 품목 제한 등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소상공인 시장이 실패에 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SSM의 진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거나, 시장의 균형 발전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규제처럼 SSM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WTO 협정 등에 위배되고, 또 소비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올 들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 슈퍼마켓이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판단된다면 제한이 필요하고, 여러 제한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예를 들어 SSM 출점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지 준비 중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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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가 어려울때는 소상공인ㆍ영세상인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점상에게 돈을 대출해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어카 한대를 사는 게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말 악착스럽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대출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면서 "정부도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09173324708&p=seouleconomy

[leeyemo]

어쩌다 저런 것을 대통령으로 뽑아 놨을까??

[워터호스]

나를 부자로 말들어 줄 것이라는 욕심이 뽑았습니다. 차기 선거도 욕심이 이길까 우려됩니다.

[maya]

제말이..

[황비홍]

그러게 말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구조조정]

'리어카 한 대 사는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에 넘어 갑니다... 이건 뭐... 이제 대한민국 거리를 다시 리어카 끄는 노점상들과 흙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채울 모양입니다. 하여간 저걸 국가수반이 중소상업자 대책이라고 발언하는건지. 정말 어쩌다 저걸 대통령이라고 뽑아서리...

[마운틴]

저런 비루한 놈 때문에 헌법상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당하고 전직 대톨령이 서거하다니... 저것이 대갈통으로 로또당첨되고 난 담에 남대문이 불탔을때 알아봤지... 신이여... 대한민국을 버리시나이까...

[아눌드]

말하면 입만 아프고, 댓글 달면 손가락만 피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