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유통업체 사이에서 법정다툼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관한 기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에는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기사 구절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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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식품관 결국 '법정싸움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24172105217&p=moneytoday
아울렛 입지 놓고 '파주 땅 싸움'... 초반 롯데 우세, 막판에는 신세계 유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97013
백화점들 "복합쇼핑몰 속으로"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517183007385&p=seouleconomy
유통업계 흔들리는 제휴?… 온·오프 뒤엉킨 광고전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090603004532&subctg1=10&subctg2=00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왜'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0074
부산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http://newswire.ytn.co.kr/newsRead.php?md=A01&tm=1&no=407379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말라” 지방이 끓는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007&newsid=20090513183808696&p=khan
▷'SSM'이 몰려온다…'동네 상인' 몰락 위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7153302&Section=01
지경위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내적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문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헌법 및 WTO 규범과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생기면 대기업 슈퍼마켓은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새 아파트 단지에만 들어서 오히려 동네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값 상승 호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불만도 들려온다.
“SSM 탓 동네 슈퍼 고사”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4175919695&p=khan
김종호 = 프랑스나 미국처럼 일부 선진국에서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나 품목 제한 등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소상공인 시장이 실패에 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SSM의 진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거나, 시장의 균형 발전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규제처럼 SSM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WTO 협정 등에 위배되고, 또 소비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올 들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 슈퍼마켓이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판단된다면 제한이 필요하고, 여러 제한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예를 들어 SSM 출점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지 준비 중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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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가 어려울때는 소상공인ㆍ영세상인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점상에게 돈을 대출해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어카 한대를 사는 게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말 악착스럽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대출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면서 "정부도 의욕을 가진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09173324708&p=seouleconomy
첫댓글 어쩌다 저런 것을 대통령으로 뽑아 놨을까??
나를 부자로 말들어 줄 것이라는 욕심이 뽑았습니다. 차기 선거도 욕심이 이길까 우려됩니다.
제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리어카 한 대 사는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에 넘어 갑니다... 이건 뭐... 이제 대한민국 거리를 다시 리어카 끄는 노점상들과 흙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채울 모양입니다. 하여간 저걸 국가수반이 중소상업자 대책이라고 발언하는건지. 정말 어쩌다 저걸 대통령이라고 뽑아서리...
저런 비루한 놈 때문에 헌법상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당하고 전직 대톨령이 서거하다니... 저것이 대갈통으로 로또당첨되고 난 담에 남대문이 불탔을때 알아봤지... 신이여... 대한민국을 버리시나이까...
말하면 입만 아프고, 댓글 달면 손가락만 피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