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이다

[불사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최근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4일 중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양국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정부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무단점거하고 있으니 한국은 나쁜 나라이며 독도는 반드시 일본이 탈취해야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04년 “일본 방위백서”부터 매년 일본의 고유 영토인 러시아가 점령한 북방 4개 섬과 독도의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하면서 국제적으로 독도를 국제영토분쟁지역으로 홍보하면서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도 시시하고 있다. 

 참으로 기막힌 내용이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신라 삼국사기에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 합병될 때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으며, 1432년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술되어있다. 일본의 문헌에도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로 일본 서북 경계 은기도(隱岐島)와 한계로 한다고 되어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혜이(林子平)도 1785년 편찬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 색갈로 조서의 영토로 표시되어있고, 1869년 명치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총리대신) 명령서에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594년 중국이 제작한 왕반지여지도“나 1737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 전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있고, 최근 시네마 대 나이토 세이추 (內藤正中)교수나 교도대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 등 여러 일본 학자들도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노일전쟁을 앞두고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은밀히 추진하여 왔으며 1905년 1월 시네마 현에 편입시켰으며 한일 합병 후 외교권이 박탈되어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1945년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으로 환원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해야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각서 677조로 명시되지 않은 백령도와 거제도 등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도록 하고 독도는 아예 명시하여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1946년 6.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1003호로 독도근해에서 일본인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후 일본은 평화선 발표를 항의하면서 1954년 9월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현재 독도는 독도 경비대원, 관리소 직원, 항로표지관리원, 김성도 씨 부부 등 52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번 독도 영유권 문제 야기는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급락한 후쿠다 내각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영유권을 탈취하겠다는 치밀하게 준비된 술책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일합병 전에도 삼한시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정한론을 주장하였고, 근래에도 2002년 시네마 현에서 “독도의 날” 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를 러시아 한반도를 진출하는 군사 전적 가치와 지난 20년간 독도 근에 해저탐사작업과 근해 풍부한 어족자원 등을 고려하여 독도영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관계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수 백회 침입을 하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 합병 등 우리와 철천지원(徹天之寃)의 나리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악랄하고 치밀한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로 강력한 힘을 갖추고 통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전경험을 가진 한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론분열을 없애고 반일 항쟁의 정신으로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 여행자제, 일본물건 불매운동,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한다. 둘째로 외교력을 강화와 일본고립정책을 펴야한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를 못하도록 유엔을 위시한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끈끈한 외교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양국 관계 악화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침탈야욕을 홍보하고 특히 아시아 중시론을 내건 후쿠다 내각의 이중성을 제시하여 일본을 아시국가에서 고립시켜야한다.  셋째로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정교한 법적 논리개발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독도에 특수부대 주둔, 독도문제의 심층연구논문과 법적 논리 발굴, 국제학회 주선 및  홍보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인식과 오만한 편견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이명박 정부의 큰 뜻을 외면한 채 국제적인 비난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한일합병 후 나라를 빼앗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화병으로 순직한 이준 열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엄연히 정의와 국제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도 국력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는 독도문제를 꺼내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일본도 더 이상 과대망상을 버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끝. < 불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