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lite’s double standard in home ownership persists 주택 소유에 대한 이중 잣대

[Condel]

 
한국 엘리트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이중 잣대는 여전합니다.
조사 대상 공무원 중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17.8%는 세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CEJ)은 이들이 1주택 초과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Korean elite’s double standard in home ownership persists
한국 엘리트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이중 잣대는 여전
 
By Yi Whan-woo 이환우 기자
Published Nov 18, 2025 4:17 pm KST Updated Nov 18, 2025 4:25 pm KST
Korea Times
 

Hikers take photos of apartment complexes and othe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at Mount Nam in Seoul, Monday. Yonhap 월요일, 서울 남산에서 등산객들이 아파트 단지와 기타 고층 주거 건물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Lawmakers and high-ranking bureaucrats in both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own multiple homes despite the deepening housing crisis, according to recent surveys.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은 주택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indings reflect the persistent double standard of Korea’s elite, as tighter regulations make it hard for ordinary citizens to buy homes, while those in power remain largely unaffected.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엘리트층의 지속적인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규제 강화로 일반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권력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According to data from corporate tracker Leaders Index, Tuesday, 48.8 percent of 2,581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of Grade 4 or higher, along with their family members, own two or more homes, and 17.8 percent hold three or more.
기업 조사 기관인 리더스 인덱스(Leaders Index)의 화요일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공무원 2,581명 중 48.8%가 가족과 함께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held the highest average number of homes per person at 1.89, followed closely by municipal governors at 1.87.
중앙 정부 공무원이 1인당 평균 주택 수가 1.89채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1.87채로 바짝 뒤쫓았다.
 
Local council members and officials at public institutions or government-funded think tanks held around 1.71 homes each, whi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wned an average of 1.41 homes.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 공무원은 각각 약 1.71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소유했다.
 
 
Among municipal governors, Cho Seong-myung, head of Seoul’s upscale Gangnam District, had the highest number of homes at 42.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가 42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했다.
 
Rep. Park Min-kyu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led lawmakers, owning 13 homes.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3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국회의원들을 이끌었다.
 
For the 2,581 surveyed officials, property ownership was concentrated in Seoul, accounting for 29.7 percent of all holdings.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2,581명의 경우, 부동산 소유는 서울에 집중되어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In particular, homes in Gangnam, Seocho and Songpa districts — areas associated with high real estate prices — made up 41.5 percent of the total holdings in Seoul.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구의 주택이 서울 전체 주택의 41.5%를 차지했다.
 
A separate survey releas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on Nov. 4 found that 20.4 percent of the 299 current and former lawmaker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owned multiple properties.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CEJ)이 11월 4일 발표한 별도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 현·전직 국회의원 299명 중 20.4%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That makes one out of every five lawmakers a multiple home owner,” CCEJ said.
CCEJ는 "이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Of the homes owned by lawmakers, 44.8 percent were in Seoul, with Gangnam, Seocho, Songpa and Gangdong districts accounting for 20.4 percent of the city total.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주택 중 44.8%는 서울에 있으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The coalition said, “It would be contradictor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lawmakers to design and oversee policies that affect the value of real estate they themselves own."
CCEJ는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은 모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We therefore urge that they be prohibited from owning or trading any land or housing beyond a single residence” it added.
"따라서 1주택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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