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정말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br><br>위 판례 이전 21.2.25.선고 2020도12927 판결을 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않은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임의소비시 횡령죄 안된다고 설시 되어있더라구요.<br><br> 제 부족한 식견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21년도 판례와 22년도 판례가 같은 법리인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 두 판례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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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지방에 다녀오다 보니 답글이 늦었습니다. 질문하신 2020도12927도 판례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사안이고, 2017도3829 판례는 채권양도 사안으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