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説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정브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맞붙는 정치 선거다. 후보들의 10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 교육 정책이나 교육적 인품보다는 둘로 갈려진 진영 논리에 따라 로 령 탄핵을 외쳤다. 이게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묻지 마 투표' 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극단의 정치 긴 는 예비 후보의 일성이었다. 곽씨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다 토양이 있기 때문에 곽씨 같은 인사들이 다시 어느 한쪽 편을 자처 했 른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며 선거에 나오고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가 가능한 것이다. 회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에 곽씨는 복권과는 별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 서 중도 하차했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 30억원 이상 최악의 범죄다.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 대수와같된공려한는 가장 높은 이 정도 선거 범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들에게 최악 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 의 '모범' 을 보였다면 평생 근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몇 다. 그러나 곽씨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 년전 좌파 교육감들은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학생들을 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상대로 한 선거 교육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후보 매수 노하우라도 곽씨는 출마 회견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권력과 가르치라는 것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싸우겠다" 고 말했다. 궤변도 자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그를 사면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곽씨는 윤석열 정 전에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 부 출범 직후부터는 거리에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 곽씨의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직책명에 교육이 들어갈 뿐 실제는 국민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