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3인방에 징역 2년 구형 20251129 조선外

[홍순창20]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3인방에 징역 2년 구형

김은경 기자 2025. 11. 29. 00:56

타임톡타임톡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내부 정보로 42억원 챙긴 혐의
대장동 핵심 일당 동결 재산 2070억원 아닌 3950억원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유죄

(왼쪽부터)유동규, 남욱, 정영학.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28일 구형했다. 위례 사건은 유씨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들과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이 2022년 9월 유씨와 남씨, 정씨 등 5명을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와 민간업자 남씨·정씨에게 징역 2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시행 업체(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성남도개공 개발팀장이었던 주지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남욱·정영학·정재창씨 등 민간업자 3명에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민간 업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부당 이익 14억1062만원씩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픽=박상훈

검찰은 유씨에 대해 “공사 본부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따라 중간 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남욱·정영학·정재창씨 등 민간 업자들은 이날 “위례 관련 사업 정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씨 측은 “비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해도 2013년 12월 사업자 지정 당시 취득한 것이어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씨 등이 성남도개공의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줘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례 사업은 대장동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 예행연습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례 사업의 총이익 418억원 중 민간이 211억원을 가져갔고, 남욱·정영학·정재창 세 사람이 그중 42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나머지 169억원은 시공 업자인 호반건설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이 위례 사건을 교훈 삼아 대장동 사업 때는 더 큰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 공모 단계 때부터 시공 업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행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측근인 로비스트 김인섭씨에게 74억여 원을 주고 성남시 측에 청탁해 부지 용도를 상향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됐으나 현재 멈춰 있다.

한편, 검찰이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추징 보전한 재산은 당초 알려진 2070억원이 아닌 39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다른 관련자들 재산까지 포함해 총 5500억원을 묶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재산 전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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