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9.04.(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대통령 "방송3법 통과로 공정성·독립성 토대…합리적 의사결정 기대"...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쇼셜미디어에 '제62회 방송의 날'과 관련 "방송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李가 회견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민생 경제, 정치·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진행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림.
앞서 법무부와 민주당 일각에선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법무부에 두는 건 반쪽 개혁”이라며 반발했던 강경파 주장대로 갈 가능성이 커짐.
▶국민의힘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자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모두 나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고발 맞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조지연 의원 관련 "만약 秋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결국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
▶김도읍(4선·부산 강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내 역할은 중도·외연 확장 불쏘시개”라면서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내년 지방선거 선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외연확장 변화를 밝힘.
金은 안철수·유승민·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와 화합 대해 “큰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각자 노선이 다르더라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정도는 모두가 공감하지 않겠나”라면서 “전장에 나가는 상황인데 차 떼고 포 떼고 싸우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비판.
吳는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음. 吳의 국회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1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지 176일 만으로, 6·3 대선 뒤 처음임.
[정부]
▶당정(黨政)이 오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
금융위 업무 성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이 이어지면서 한때 현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은 원안대로 개편되는 셈.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40년 이후 150%대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한 전망치인데요. 비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가볍게 돌파한다는 암울한 전망에,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 필요성이 커짐.
▶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기존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1년 또는 개선 방안 시행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규제를 유예.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거래 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 등 여성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오랫동안 찬반이 크게 엇갈려온 만큼, 정부와 여당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사안들인데 장관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도입 의사를 내비침.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100기가와트시(GWh), 금액으로는 약 15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음.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36GWh 규모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부터 46시리즈 양산을 시작할 예정임.
▶현대차 노동조합이 임금·상여금 인상 외에 정년 연장(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도 요구하며 2018년 이후 7년 만인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감.
재계는 대기업 노조의 하투(夏鬪)가 한층 거세어질 수 있다고 우려. 특히 올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하청 노조까지 쟁의가 번지는 모양새임.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
3일 오전 9시 45분쯤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B씨가 15층에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
▶한화오션의 경남 거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의 구조물이 무너져 30대 선주사 감독관이 추락사.
3일 오전 11시 56분쯤 건조 중이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79 선박의 선미(船尾) 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브라질의 선주 회사에서 온 30대 감독관 A씨가 10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함.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관련 재판에 직접 출석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간접 비판.
尹은 변호인이 변론에 나서기 전 “저는 한국콜마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삼십 몇 년 전에 창업한 창업자인 윤동한”이라며 “이런 쟁송을 하거나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가게끔 일을 이끌어와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함.
▶LS일렉트릭이 미국 빅테크와 64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6.75% 오른 29만 2,500원을 기록.
LS일렉트릭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4,600만 달러(약 641억 원) 규모의 배전 설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로, 순차적으로 배전반 패키지를 공급할 예정임.
▶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2개월 만에 5%에 육박했고,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27년 만의 최고치, 독일과 프랑스 국채 3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돌파함.
▶세계금협회가 디지털 형태의 금을 출시해 금을 거래하고 결제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금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상화폐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쟁자들에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건데요. 테이트 세계금협회 CEO는 새로운 디지털 금 단위로 ‘공유 금 이익’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분리된 계좌에 예치된 실물 금의 분할된 소유권을 은행이나 투자자가 사고팔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객관리 설루션 기업 세일즈포스가 고객 지원 부문에서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
마크 베니오프 CEO는 “현재 세일즈포스에서 AI가 전체 업무의 30~50%를 하고 있다”라고 밝힘. 회사 측은 “에이전트포스(세일즈포스의 AI 관련 플랫폼)의 이점과 효율성 덕분에 우리가 처리하는 지원 건수가 줄었고 더 이상 지원 엔지니어 자리를 적극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인력 감축의 이유를 설명.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원내대표 취임한 5월 경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임.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尹은 작년 3~4월쯤 서울 삼청동 안가(安家)서 신원식(국방 장관)·조태용(국정원장)·김용현(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이후 그해 9월 金이 국방장관 취임하면서 본격 계엄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음. 5월 원내대표 취임한 秋가 尹과 수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 사전 인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사실을 8.29. 金의 공소장에 金·건진법사 전성배·통일교 간 유착 관계를 공소장에 적시.
金은 윤석 당선 직후인 2022.3.30. 全의 요청을 받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에게 전화해 “전 고문님이 전화드리라고 했다”면서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전 고문님과 의견을 나눠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는 조영탁 대표 등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
趙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 HS효성 등에서 받은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배임·횡령)가 적용.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2일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A 대위가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
A 대위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육 장교로 근무했으며, 1일 밤 K2 소총과 실탄을 갖고 부대에서 약 50㎞ 떨어진 대구 도심 수성못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이 때문에 군의 총기·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경찰이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즉결 심판에 넘겨짐.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5조원대 도박범죄 조직원 등 한국범죄자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
2024년 필리핀 세부에서 손도끼로 한국인 관광객을 협박해 현금 1000만원을 뜯어낸 2인조 강도, 2018년부터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원, 기업 자금 200억원을 횡령하고 16년간 해외 도피한 중소기업 대표 등임.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피자가게에서 가맹점주와 본사 간 인테리어 비용 관련 갈등으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3일 발생.
피자 가게 사장인 40대 A씨는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와 갈등이 발생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가 사망했고, A씨도 자해함.
▶고(故) 신영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명예교수가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하고 본인 시신을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연세대 인근 염리동 자택과 부지를 대학에 기부한 사실이 3일 “삶의 마지막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이 책임을 다하는 것)를 실천하셨다”고 밝힘.
1939년생인 고인은 1961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에서 토양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 1973년 귀국해 연세대 이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해 1975년부터 5년간 연세유업의 전인 농업개발원 원장 맡아 낙후된 국내 낙농 현장에 우유 보급의 기틀을 마련함.
[연예/스포츠]
▶배우 고현정은 5일 처음 방송하는 SBS 금토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서 사마귀란 별칭으로 불리는 연쇄살인마 정이신으로 연기변신.
여성과 아동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남성 다섯 명을 살해해 ‘사마귀’라는 악명을 얻은 인물로 형사가 된 자신의 아들과 사건 해결을 위해 공조 수사를 펼치는 내용의 범죄 스릴러임.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평화·대화·상생의 중국’ 대(對) ‘전쟁·대결·제로섬의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발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지난 80년간 미국이 구축해온 국제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틈을 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를 이번 열병식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
▶멕시코 마약 카르텔(조직)의 ‘군사력’이 군대에 버금가는 단계로 진화.
멕시코 카르텔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단속에 맞서고, 카르텔 소탕 압박을 받는 멕시코 정부에 대응, 다른 카르텔과 영역 다툼하는 과정에 클레이모어(대량 살상용 지뢰), 박격포, 로켓추진유탄(RPG), 기관총으로 무장한 트럭, 독극물·폭탄 탑재 드론(무인기)으로 무장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면서 딸 주애가 3일 오전 전승절(戰勝節·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제무대에 등판.
주애는 2013년생으로, 열두 살에 외교 활동을 개시한 건 김씨 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 중 최연소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로 예보.
한반도는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국 산둥(山东)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며,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구름이 많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