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11.13.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3/B35N46PTR5DNVPOPJLH26VOLTA/

[사설]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지난 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 총궐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숭례문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조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11일 국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려던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경찰이 다쳤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의 경찰을 보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여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력 과시를 통해 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삭감했다. 반면 법원 예산을 올려줬다.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 시위에 민노총 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경찰이 불법 폭력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심란한날

2024.11.13 01:18:08

참 나라 꼬라지하고는,, 그 뱀대가리 같은 물건 하나 때문에 온통 나라가 완전 개판이 났다. 언제까지 이꼬라지를 보고 살아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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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11.13 01:16:12

무법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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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3 02:20:35

이재명 방탄 및 434억원 먹튀공작(?)의 화려한 궤적들... 무한 특검 탄핵 선동으로 국민시선 돌려놓기 성공 --> 이재명 재판, 고 수임료 변호사들 잘 아는 방법으로 재판지연 성공 --> 국정감사 활용, 피감 행정부 사법부 강압분위기 조성 성공 --> 민주당 말 안 듣는 검사들 탄핵 불발 --> "법관 출신 주제에.." 운운하며 판사그룹 협박 성공 -->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시켜 헌재 기능 마비시키기, 불발 --> 내년도 검찰 수사정보예산 586억원과 법무부 예산 487억원 삭감하여 기소저지 또는 구형량축소 실패 보복 --> 내년도 대법원 예산, 재판 몇 일 앞두고 246억원 증액하여 이재명 판결 뒤집기 시도, 성공?실패?-모레 개봉 --> (추가) 불법 폭력시위 막았다고 경찰예산 삭감 시도... 이게 나라냐?.... 아 참,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속사정 훤히 다 알면서도 국민 가스라이팅 동참하여 조연 역할 멋지게(?) 성공한 주류언론들도 그 공로(?)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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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펜

2024.11.13 04:42:39

수사기관의 예산을 깎아,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방해까지 하는, 이죄맹 한넘을 위해 나라를 범죄자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따블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사법부는 눈뜨고 있지말고 따블당을 파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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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3 05:27:21

우리나라에서 저런일이 벌어진다 정치는 망했군 언제까지 저런걸보고 살아야할지 앞이안보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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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4.11.13 05:21:05

국민혈세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저 당은 해체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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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1.13 05:09:46

뱀과 같은 교활한 말과 사악한 행동을 하는 더불어공산당의 아바이는 조선시대의 방식으로 능지처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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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3 05:49:12

종북 좌파 민주당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후손대대로 괴로울 것이다. 김정은 하수인 집단 민주당을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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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라

2024.11.13 04:58:09

대한민국 좌파들의 뇌 구조는 특이하다. 도발을 한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방어한 우리쪽 티끌 하나의 실수도 용납 못 한다. 왜 이럴까? 전라도민들의 90%에 가까운 맹목적 지지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니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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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삿갓

2024.11.13 01:41:45

사필귀정. 그들의 뉘우침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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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11.13 05:30:54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회가 있어야 당연한데 입법부 야당 정치보복만 횡행하니 나라 꼬라지가~ 간첩질과 다름없는 패악질이다 지지해주는 국민은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것만 분노하지~자신의 배임인데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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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13 03:53:54

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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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4.11.13 05:36:34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범죄자들과 노조를 행정조직으로 갖고 있는 조폭집단인가보다. 그러니 범죄자 수사비용을 전액삭감하고, 민노총을 방해하는 경찰의 예산을 깍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자들을 뽑아준게 노조원과 그 가족들인가? 범죄자들과 그 가족들인가? 그런 궁민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장인 나라가 되었는가? 지난 정권, 지난 국회 모두 원망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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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11.13 06:32:17

민주당 세비 모두 깍아라. 그리고 그돈으로 국회의원 모두 AI 로 대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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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3 07:54:12

전과 4범 잡법 하나 보호한답시고 참 나라가 시끄럽고 난장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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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3 07:49:02

이런 기사와 사설은 신문 1면에 대문짝같이 내서 국민들 주의를 환기시켜 종북좌파 민주당의 정체를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후 윤석렬을 끌어내리는 것과 이재명 방탄외는 하는 일이 없다. 이런 패거리들에게 국회의원세비가 지급되고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국민혈세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 무리들에게 지급되다니 참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윤석렬을 끌어내리려고 비겁하게 취임전부터 김건희를 술집마담 줄리 운운하면서 시작된 악마화는 끝이없고 언론도 결국은 뇌화부동해 그동안의 국정성과는 제로가 되고 온나라가 김건희로 인한 문제투성이인양 국민들에게 내비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윤석렬 탄핵운운하면서 총선은 종북좌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서 모든것이 민주당이 바라던대로 총선대승과 보수언론의 멍청한 뇌화부동으로 귀결되었다. 언론사 기자들 논설위원들 본인들은 잘 모를까 ? 박근혜탄핵의 결과는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무능한 문재인정부를 만들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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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3 07:29:12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럴 수는 없을 것! 난생 처음 태어나 이런 꼴은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 황당 그 자체이며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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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11.13 07:18:45

멍.청.한 일부 궁민들 떼문이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님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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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3 06:28:13

이런 모든 불법의 근본원인은 간악한 쓰레기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이 이자를 제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수준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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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거사

2024.11.13 06:17:57

OOO 범죄자들에게 투표한 자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잘 보시고 두 번은 속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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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13 05:48:46

경찰의 임무를 더 강력하게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특수직 사기를 위해 봉급인상과 진급 문제도 크게 인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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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3 07:58:59

경찰에 권한 몰아주려 안달이더니 경찰예산을 깍아버린다고 협박하는걸보니 경찰도 민주당뜻이 잘안통하나보다.. 의원수많다고 지들멋데로 하는군..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OO떨다가 한방에간다 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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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1.13 07:27:41

엿장수 가위 들었다고 가위춤 추는거냐?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졸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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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1.13 07:22:25

웃기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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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3 07:15:41

대한민국 국회 다수 당인 민주당의 횡포, 검찰 예산 삭감하고 경찰 예산 깎아내고... 국민이 유추하는 이유는 한 가지- 민주당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 ? 많은 범죄자가 범죄 사실 감추고 의연한 척 거짓 체면이라도 유지하겠다고- 북과 가까워 졌던 문재인 때는 북의 요구대로 국정원 간첩 수사권 없애고 국군 기무사 없애더니 이번엔 자기들에게 당면한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검찰 경찰 예산을 없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미구에 그들 바램대로 범죄 천국 악마의 소굴 되면 골목 대장 ? 비루 하고 저열 하고 가증스러운 행태 그 꼴도 정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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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13 07:13:39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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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3 06:23:20

도대체 무슨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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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잉크향

2024.11.13 06:18:25

좌익 민주당과 친뽈갱이 집단 민노총의 합동 대한민국 말살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요. 북괴 김정은이 흐뭇해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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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23

2024.11.13 07:59:52

이재명이 범죄자라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예산을 삭감한다니 뻔한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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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3 06:41:11

용산발 총선참패가 원인이니 받아들일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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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3 05:21:47

시위가 불법이냐 경찰 불법이냐 놓고 볼때 헌법정신으로는 시위.집회는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지마는 경찰은 집시법으로 시위집회를 강경대처는 국민의 정서로 볼때 헌법이나 집시법 모두를 부정하는결과를 초래 한것으로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수 있는 것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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