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color: rgb(0, 51, 15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a href="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span></a><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a href="http://cafe.daum.net/justice200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cafe.daum.net/justice2007</span></a><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0</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http://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8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335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 (2020.07.01.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7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8 (2020.07.01.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6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8 (2020.06.29.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464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6.26.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4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7 (2020.06.26.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3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7 (2020.06.25.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416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6.25.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1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9 (2020.06.22.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5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1677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3 (2020.06.19.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9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9 (2020.06.19.자)</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9라907 사건관련 제12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6.19.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9라887 사건관련 제12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6.19.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6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김우진'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5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양현주'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4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윤준'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3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김광태'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2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배기열'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1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신숙희'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40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신숙희'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9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배기열'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8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김광태' 절대반대 & QR코드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7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윤준'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6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양현주'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5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김우진' 절대반대 & QR코드 2 (2020.06.18.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54769 사건관련 민사46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20.06.15.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3 [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을 모르는 대법관이 '법관기피' 사건을 재판 (2020.06.15.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2 [국민감사]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8 (2020.06.15.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1 [국민감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을 모르는 대법관이 '법관기피' 사건을 재판 (2020.06.14.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30 [국민감사]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8 (2020.06.14.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2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953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9 (2020.06.10.자)</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28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김재형,민유숙,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7 (2020.06.08.자)</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민원내용은</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무면허' 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5.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6. 종합민원과 직원이 윤리감사관실에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7. 얘기 끝.</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직권남용죄 180번을 저지르면, </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80회 * 5년징역 = 9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이흥일,김동진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9.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0.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1.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의 이러한 행위는</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3.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흥일,김동진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4.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한민국헌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4조(전결사항등) </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법관징계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대법원장</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대법관</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형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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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0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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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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