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3순환 복습하다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p><p> </p><p>다름이 아니라 4회 모의고사 1문의 3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피고가 강서구청장이라고 되어있는데 </p><p> </p><p>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피고긴 지자체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거아닌가 싶어서요!</p><p> </p><p>형당사의 피고는 일반 항고소송과 같이 행정청이 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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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시행자가 애초에 지자체장인 경우도 있다고 강평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