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121" target="_top" class="ke-link">송평인 칼럼</a></li></ol>[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1-12 23:212024년 11월 12일 23시 21분 </li></ul> 또다시 선거 거짓말 혐의 선고 앞둔 이재명 거짓말 후 허위진술 유도와 위증 교사까지 거짓말로 거짓말 막는 죄질 아주 나빠 단단히 혼내지 않으면 선거판 엉망 될 것<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90b454f4ca222bc773cd61f91983e71ab6c2b15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90b454f4ca222bc773cd61f91983e71ab6c2b158"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197"></div>송평인 논설위원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노스케인(ginoskein)이 기본형으로 그 역시 안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친 산하 공기업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다’는 건 이름으로만 아는 경우부터 동침하는 남녀처럼 속속들이 아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 다른 하나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열흘 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한 거짓말로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어서라기보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설명이 차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선거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가 그 판결로 사실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혐의도 발단은 허위 사실 유포다. 그는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하다가 고발됐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김 시장과 KBS PD 사이에 나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요구한 모양이다. 실제 증언이 이뤄졌고 그 덕분인지 어떤지 이 대표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뒤늦게 김 씨가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가 다녔다는 교회에 2010년부터 다녔지만 그를 본 적이 없다.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전 교회에 등록하고 몇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아 제적 상태라는 목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간이 나왔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바쁜 정치인에게 교회 출석이 무슨 대수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고 말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로 여겨지는 게 싫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심리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성(魔性) 같은 것일 수 있다. 이 대표의 두 혐의는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공개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되거나 공개된 법정에서의 자백 때문에 기소된 것이다. 다른 혐의들은 몰라도 두 혐의는 액면으로도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이나 김 씨가 뒤늦게 위증이라고 자백한 것이 본인들을 향할지도 모를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의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볼 근거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유도하는 이 대표의 음성 녹음이 남아 있다. 법관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선고하는 데는 각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 중에 사표를 낸 어느 판사처럼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무도한 행태를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 그걸 인용해줄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줄은 굽어서 측량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jhong172024-11-13 07:59:02이렇게 희대의 거짓말쟁이에 동료지인을 회유 공갈 협박, 인간적인 일말의 미안함과 동정심이 없는 안하무인 공직자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껏 본 적없는 인간의 끝 말종아닐까? 좌파에는 보편적인 행실일까?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3 07:58:30송평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 이거지...할렐루야~!!! 기노스케인... 그렇게 깊은 뜻이... 오~!!! 갑자기 욜라 멋있어질라 하네??? 순덕이는 언제 '커밍아웃'하려나.. 그나마 미모에 군대..아니, 이대 나온거 빼곤 볼게 읍써~!!!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까불hak2024-11-13 07:58:19죄질이아주악질범죄자찢재명세끼는여짓껏거짓말만하고살아왔어이번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의원직박탈과동시에모든범죄로무기징역형으로깜방에서참회의눈물흘리면서살게해야한다거짓말없는깨끗한나란로만들자재명이세끼를무기징역형으로감옥들어가는날이잔칫날이되자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씨맨2024-11-13 07:55:01전에는 재명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윤가가 워낙 미쳐서 날뛰니 도리어 양반 으로 보인다. 게다가 훨 영리하고.답글0개추천3비추천1</li><li>frisrr2892024-11-13 07:54:00희대의 거짓말쟁이 죄명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죄인 공화국 된다.답글0개추천1비추천2</li><li>큰사람2024-11-13 07:53:39구구 절절 늘어 놓는데 니말은 그냥 사형시키고 싶다는 거잖아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칼튼힐2024-11-13 07:50:01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봄날은간다.2024-11-13 07:48:45저지른 원죄대로 국민 누구나 수용 할 수있는 판결이 나오지 아니할 경우,,,," 세상은 급격히 혼돈의 길로 접어들 우려가 있다. 여론에 의하면 적법한 판결 형량중 벌금에 대해서는 500-700 사이의 형량이 나와야만 적법하고 올바른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는 여론이다.답글0개추천3비추천1</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3 07:48:06이낙연으로 민주당 쇄신하긴 전엔 '죄명당' , '법관주제에당' .'숭그리당당'을 못 면할게다. 죄명아~!!! 빵가자~!! 국이도, 운하도~!!!!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3 07:40:30오~~~~~~~~~~~~~~~~~~!!!!!!!!!!! 송평인!! '기노스케인'... 헬라어??? 내가 동화에 글을 올린 역대 최고로 나를 당황시킨 칼럼이었다. 평인이가 칼럼을 헬라어를 동원해서 쓰리라고는... 이것은 마치 순덕여사 고대나왔다는 말이랑 매치를 이룬다고 생각들게 만들었다.. 평인이 칼럼이 100번 맞다 용기고 뭐고 '법관 주제에'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구라를 친 죄명당을 청산하고 이낙연으로 갈아타라~!!!!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3 07:48:06이낙연으로 민주당 쇄신하긴 전엔 '죄명당' , '법관주제에당' .'숭그리당당'을 못 면할게다. 죄명아~!!! 빵가자~!! 국이도, 운하도~!!!!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3 07:40:30오~~~~~~~~~~~~~~~~~~!!!!!!!!!!! 송평인!! '기노스케인'... 헬라어??? 내가 동화에 글을 올린 역대 최고로 나를 당황시킨 칼럼이었다. 평인이가 칼럼을 헬라어를 동원해서 쓰리라고는... 이것은 마치 순덕여사 고대나왔다는 말이랑 매치를 이룬다고 생각들게 만들었다.. 평인이 칼럼이 100번 맞다 용기고 뭐고 '법관 주제에'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구라를 친 죄명당을 청산하고 이낙연으로 갈아타라~!!!!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Sleepingbeauty2024-11-13 07:38:40이재명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법률을 요리조리 피해가는데는 귀신을 넘어 요괴입니다, 법률 좀 안다고 맘대로 재판기일 바꾸고 출석미루고, 이런건 보통사람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거짓말은 법률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생매장되어야할 중대범죄입니다,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두암2024-11-13 07:27:58남의일처럼 끄적대고 있네 만일 이개멍이가 저지른일 김문기등을 죽게 만든일이 본인 가족일이었어도 이리 태연하게 부드럽게 펜을 놀릴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주체따까리들 눈치 보려다 가자미눈 되지 말고 본인가족이 당한것처럼 펜을 놀려봐라 그것은 평소 도덕심이나 정의감을 조금만 20원어치만(옛날 백제시대 공중전화걸수있는 돈정도) 가지고 있어도 할수 있는 일이다답글0개추천2비추천2</li><li>자인수인2024-11-13 07:23:08명확한 근거, 간결한 논지, 무엇보다 정국과 시대를 찌르는 결구에 공감합니다.답글1개추천5비추천2</li><li>참깨2024-11-13 07:05:05법은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이재명이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죄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윤거니는 어떤가 묻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둘 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증오의 정치판을 청산하고 제3의 참신한 인물이 나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를 이끌어 가면 더 욱 좋겠다?답글1개추천8비추천2</li><li>청년한국2024-11-13 06:58:57강규태 같은 인간말종 판사들이 아직도 득실득실하다...판결 나와봐야 안다. 이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용기없는 양아치들인지 판결 나와봐야 안다.답글0개추천10비추천3</li><li>sikko****2024-11-13 06:56:50귀한 논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자리잡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답글0개추천13비추천5</li><li>kimkj1012024-11-13 06:15:18판사가 좌파가 아니기를......답글0개추천16비추천5</li><li>jeegy2024-11-13 05:55:00사법부에 악질 빨갱들이 우굴거리니, 중범죄자 죄명놈 제대로 벌줄지 불안.답글0개추천15비추천5</li><li>YerimRunaway2024-11-13 05:53:35선거 토론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아 단죄한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 무효가 됐을거다. 이건 이재명씨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을 대행하려는 기득권세력의 싸움이란걸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할것이다.답글2개추천7비추천21</li><li>진중쑥덕2024-11-13 05:43:52쎄쎄씨의 이러한 행위들은 정치가 아니고 범죄임을 국민들이 명백히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판사님.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사람임을 참조 하십시요.답글0개추천19비추천2</li><li>포청천2024-11-13 05:29:22오랜 만에 동아일보가 동아했네 송기자의 글에 1000% 공감한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증명 하는 것이다 재명아 가라 감옥으로!답글0개추천26비추천5</li><li>kygn2024-11-13 05:06:31날마다 더러운 혓바닥으로 말장난하는 꼴을 보면서 궁민들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법충이들의 혓바닥 놀림이 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으니 이번 재판 또한 법충이의 혓바닥 안에서 놀 것을 염려한다. 정의는 어디다 팽개치고 말장난만 난무하는 가? 법의 취지는 까맣게 잊고 법충이들은 혓바닥만 놀리고 있을까?답글0개추천26비추천3</li><li>눈깔부동시2024-11-13 04:24:44오직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인... 정말 대단한 정치 지도자... 청렴한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실때 까지 끝까지 지지와 성원 보냅니다 화이팅 이재명 당대표님 ^^"답글0개추천4비추천38</li><li>V건승코리아2024-11-13 04:19:37누가복음 1: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 는 남녀간 성적관계를 뜻하는 관용어 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노스케인도 알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품다, 관계하다의 뜻으로 보는게 지배적입니다. 영어 Know 란 단어도 '성적으로 여자(남자)를 알다' 의 뜻이 있습니다. 송평인씨가 뭘 말하려고 하는건지 맥락도 틀리고,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어설픈 지식 동아 수준입니다. 차라리 성경인용을 안하는게 나았네요.답글2개추천10비추천12</li><li>Dragon12024-11-13 04:15:50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 이재명에게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서 영원히 자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재명 한놈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답글3개추천37비추천3</li><li>invino2024-11-13 04:08:55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빨개당이 받아 먹은 431억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는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답글1개추천26비추천4</li><li>godisgood32024-11-13 03:45:56이재명은 누가 봐도 악인이다. 측근 5명이 죽음으로 입박음 되었다. 이런 자가 야당 대표라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판사들은 직시하시고 법정구속으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런 자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답글2개추천40비추천4</li><li>Hope10042024-11-13 03:32:35오랜만에 제대로된 시각으로 범죄자 재명이를 다시 알게해준 칼럼을 보았네....다시는 구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꾼은 나타나지 말기를....사악한 재명이는 뱀같은 혓바닥을 놀리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론분열 시키는 더러운 악질좌파 범죄자일 뿐이다....답글3개추천39비추천4</li><li>godisgood32024-11-13 03:25:33이재명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사업실패자 (이판사판), 고정간첩, 금전적 동업자들 뿐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대부분 사라질 악한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주류국민은 이재명 같은 악당이 사라지고 나라가 정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답글1개추천30비추천4</li><li>금대령2024-11-13 03:18:18죄불어죄만땅당! 두목 李.罪.名🪓 태생이흑수저 천골! 공돌이껌정꼬시출신! 소싯적부터! 돈과세파와사술에찌들어! 생각의방향이방정치못하고! 정치입문전에는! 공무를담임한적이엄꼬! 변호사의오만가지사건!즉! 살인살인교사폭행사기횡령조폭 강간강도무고등의변론을하민셔! 못뙨것은 싸그리다배워서리! 그방면으로는정통과도통을해꼬! 심성과도덕성이개판일가능성은! 아조아주농후당연하다! 이런자는고쳐쓸쑤엄쓰며! 백성의공복으로등용된다믄! 나라에크나큰화가미칠꺼씨닷💣답글4개추천18비추천4</li><li>얌전한염소06372024-11-13 02:49:18이재명이 무죄되고 대통령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권순일 같은 재판 거래 좀 하지 마쇼. 국민으로서 정의와 공정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답글2개추천32비추천3</li><li>ksmoon52072024-11-13 02:11:53재판은 판사 고유권한입니다. 정치권의 사법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엿장수 같은 정치꾼들은 정치나 잘하세요, 마누라 앞에서 새장가를 가겠다고 헛소리하면 맞아 죽습니다.답글0개추천23비추천3</li><li>노한국좌파동물존2024-11-13 01:26:01판새들과의새들은 학교다닐때 공부만하고 약골에 용기도없고 깡도없다. 결국 비겁하고 약하다 그래서 약골쬬다좌파남자판새와 겁많은여자좌파판새가 많다 이란겁보판새들에게 정의와법치국가를위한 법과정의를 위한판결할 정의롭고강한 이회창같은 대쪽판사님이 있을까? 이번에 한번기대해본다.답글1개추천30비추천2</li><li>욕쟁이도넛7452024-11-13 01:04:11법정구속이 정답이다 그래야 법치구가임이 증명된다답글0개추천140비추천8</li><li>qq89@qq002024-11-13 01:03:37나라가 바로 설려면 사법부가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법률에 의한 판결을 해야한다.답글1개추천30비추천1</li><li>bluenet2024-11-13 00:12:32밑에 댓글 단 분들께. 윤석열 측의 혐의가 무엇이든,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남을 물고 늘어진다고 본인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답글0개추천176비추천16</li><li>건체강심2024-11-13 00:07:26이자는 국립호텔로 빨리 보내야 나라가 조용해질텐데 이자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비극이다답글0개추천163비추천11</li><li>hongjm****2024-11-12 23:57:07니말이 맞다치자. 근데 현직 통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법률위반이외에는 소추 즉 처벌하지 못하는데 어떻하냐? 또 그부인도... 니가 수사하고 처벌해봐. 또, 라,이 **.답글2개추천5비추천30</li><li>cooljohn2024-11-12 23:40:22니 말이 다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써 봐. 그러면 인정해줄께.답글0개추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