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오피니언 사설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중앙일보 입력 2024.11.13 01:02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e8b8d86327b87b8c63536a67267373fce6414d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2e8b8d86327b87b8c63536a67267373fce6414d3"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384"></div>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선고 날 친명 법원 앞 대규모 시위 여야 모두 재판 영향 주려는 언행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탄원서를 곧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선고 당일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지방의원 1700여 명도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은 판사가 오직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법정 외부의 환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의 개인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일 뿐 민주당 자체는 관련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당의 오너를 구하겠다고 당력을 총동원해 재판부에 무죄 선고 압박을 가하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등에게 공공연히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했다. 장외의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판사도 사람인데 거대 정당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어찌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특히 선고하는 날 법정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는 건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당당히 요청해야”(한동훈 대표),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유상범 의원)라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성격이 아니다. 판결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종속될 것으로 비하하는 발언일 뿐이다.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여야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겸허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도 외부 압박에 신경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 주길 기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hall**** 49분 전내일의 판결에서 재판부가 재명이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해 민주당으로부터 4백여억원을 환수해야 양아치 패거리가 해체될 공산이 큰데---. 판사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1시간 전애초부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민주주의까지 들출것 없습니다. 저 망나니 패거리들이 하는 짓은 나라 말아먹는 범죄자 방탄질입니다. 거대한 범죄조직 자신들의 두목 살리겠다고 나라 시스템 전체를 다 말아먹고 자빠진 집단입니다. 브레이크도 시스템도 먹히지 않는 이 패악질 집단 청소를 위해 심지어 군부독재마저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모지란 시민들은 광신도 일찍이찍 나라 말아먹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후진국.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1시간 전민주주의의 사법제도와 민중주의 선전선동 인민재판과 건곤일척 국가운명걸어졌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2시간 전사법 재판에 개입하는 건 . . / 국민의힘당의 DNA 보다 더 극심했던 정당은 1 도 없다 . . . 국힘당이 숭배하는 이승만은 애국자 . . / 조봉암을 사형선고 시켰고 박정희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 . / 거짓증언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선고 내린 것이 . . / 인민혁명당 사건 +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 . . 그들을 숭배하는 국민의힘당을 국회와 행정부에서 몰아내면 . . . / 유럽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보장되어 있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놈이지만, 국힘도 똑같이 놀고 있다. 너무 가볍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571" target="_top" class="ke-link">가수 벤, 출산 6개월만 이혼 "거짓말 너무 싫어…신뢰 무너졌다"</a></li><li>gapr**** 3시간 전정치권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소위 법을 안다는 놈들이 더욱 앞장 서고 있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3시간 전야당 하는 짓은 삼권 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윤술통이, 기자회견에서, “ 특검”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개 짖는 소리를 하더니,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거냐?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3시간 전“ 김건희 특검 받으라” 는 말 한마디 못하는, 너희들 조선과 중앙일보가 언필칭 언론이냐?—- 그저 만만하고 힘없는 야당 밟는 일이 너희들이 밥 쳐먹고 하는 짓거리냐?—— 모두 거세 당한 놈들이냐?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3시간 전이재명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사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김건희가 저지른 온갖 비리는 수사도 않거나, 하는 시늉만으로 끝내는 검찰의 태도는 사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의 백분의 일 만이라도 대통령 여편네 비판에 쏟아라. 기레기들아!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5시간 전판새들이 이재명의 돈을 처 먹고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재판을 질질 끌다가 무죄로 해주는 짓거리가 김명수의 대법원장 시절 전라도 판사 놈 년들의 승진여부였다! 물롱 김명수와 문재인도 뇌물의 일부를 상납 받은거지!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