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양재역에서 아기가 탄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어 수십m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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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동차의 차장이었던 여성차장분께서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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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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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보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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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머니와 구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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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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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혐의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던데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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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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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업무상 과실 치상'이라.... 역시나 양재 정도 사는 사람이니, 그게 가능한 건지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정도로 넘어갈텐데................ ㅎㅎ/ 참, 검찰의 가상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평소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일반 백성의 삶에 관심을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지만.... ㅎㅎ
그건 승객에 잘못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갈줄이야...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역 보면 출입문 다는다고 해서 안타는 사람 하나도 없죠. 차장이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만 타는 사람에 잘못이 더 큽니다. 출입문 닫는다고 하면 다음 열차나 기다리면 좋은데 그걸 무리해서 유모차라도 끼우면 문이라도 열어줄주
첫댓글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 역시나 양재 정도 사는 사람이니, 그게 가능한 건지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정도로 넘어갈텐데................ ㅎㅎ/ 참, 검찰의 가상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평소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일반 백성의 삶에 관심을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지만.... ㅎㅎ
그건 승객에 잘못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갈줄이야...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역 보면 출입문 다는다고 해서 안타는 사람 하나도 없죠. 차장이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만 타는 사람에 잘못이 더 큽니다. 출입문 닫는다고 하면 다음 열차나 기다리면 좋은데 그걸 무리해서 유모차라도 끼우면 문이라도 열어줄주
알고 그랬는지 참.... 종로3가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면 성급함이 불러온 사고죠. 저 차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탈려는거 보면...
분명히 문 닫는다는 안내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승객 과실이 더 큽니다.-_-;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도 그렇거니와 얼마전 종로3가에서 발생한 사건도 승객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 둘째줄에 오타가났네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입니다.
종로3가 같은경우에는 도철의 잘못도 있습니다. 전기 아낀답시고 열차운행 편수를 줄였으니 저것만은 타야한다는 승객의 강박심리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래도 열차간격 5분>6분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리한 승차 해놓고 기관사에게 책임 무는게 말이나 되는지...
무리한 승차를 했더라도 승객은 승객인거죠. 유모차가 끼인걸 확인 못하고 출발한건 분명 과실로 인정될만 합니다. 승객측의 과실은 판결에서 참작이 될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