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조선일보

입력 2024.11.14.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4/ROUBHTX2Q5DQZKXROQXNPRGJQM/

[사설]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왼쪽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 / AF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와 함께 이 부처를 이끌 또 다른 기업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바이오 기업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다. 신설 부처를 맡게 된 머스크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창업해 세계 1위 부자에 올랐고,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만들어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개척한 기업가다. 세계 최고 혁신 국가인 미국이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규제를 풀고 행정 비효율을 걷어내며 예산 낭비를 줄여 더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주가가 치솟는 등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동안 유독 한국 증시만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에 묶여 허덕이는 저성장과 혁신 불능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근저에 깔려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신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경쟁국 기업들이 24시간, 365일 뛰는데도 한국 기업의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저녁만 되면 불 끄고 퇴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막판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5개월간 발의된 법안 4503건 가운데 29.9%(1345건)가 규제 법안이었고, 이 중 64%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 역대 최악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21대 국회 때 첫 5개월간 규제 법안이 14.9%(629건)이었던 것을 크게 능가한다. 이런 국회가 나라 경제와 미래에 이중 삼중의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우겠나. 현재로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

immortalis

2024.11.14 00:57:42

국회라는 이상한 것이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 땅에 뼈를 묻어야만 하는 민초 입장에서는 국가의 장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기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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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4 02:22:33

대한민국은 국회가 나라를 망하게하는거아닌가? 의심스럽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여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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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14 03:38:47

누구의 잘못인가? 국민이 선택한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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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4 04:15:33

국회의원 출마시 범죄자는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불법,탈법,위법한 자가 뻔뻔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황당한 현실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범죄사실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각종 어거지도 역겹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도 정리 되지 못하고 각종 재판이 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도 정도를 걷지 않고 선전선동하고 오로지 정부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서 세계 1등 경제 대국으로 유지하는 것도 법치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철저히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가 제왕적 권리를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거할 때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범죄자나 인성 파탄자, 철저한 이기주의자, 공짜 남발하는 포플리스트에게 투표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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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4 05:00:21

정부 여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자 민주당이 또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뭐가 된단 말인가. 민주당은 나라 발전 가로막는 흉칙한 괴물이다.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지지하는 자들도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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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4 04:35:44

규제를 통한 경제는 공산 사회주의다. 경제발전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온다. 규제밖에 모르는 더불당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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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2117878

2024.11.14 02:58:04

국회의 입법난동으로 국정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노케하는 국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 의원 숫자를 삼분의 일로 확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리! 그리고 범죄로 법원에 기소됨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 법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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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4 05:17:14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 어떤 통재를 하여서는 안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회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가의 부를 위한 그 어떤통재를 하지 않는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정부의 통재 인정하거나 통재경제를 정부의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며는 자유경제도 아니고 어쩌며는 공산주의 식 경제로 흘러가지 않을가 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업인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윤대통령이 선언한 기업은 국가라는 말이 지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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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4.11.14 03:56:42

만주당 = 대한민국의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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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4 07:24:21

사설 말미 "현재로선 길이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벼락끝으로 내몰렸으며 정말 아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다. 그럼에도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이 저 종북좌파잔당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지지하는 판국이니 정말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까지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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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14 06:49:02

트럼프 정부는 2026년까지 현 428개 부처를 99로 축소하여 나라 빗을 해결한다고 한다. 한국 국회도 100명으로 줄이고 전과자 병역 미필자는 국회의원 출마 금지시켜 대 개혁을 해야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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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4 08:07:12

삼성 죽이기에 올인했던 민주당.. 그지지자들이 이젠 삼성 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라.. 제정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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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4 07:52:19

국회를 해산하여 앞으로 20년간 국회없이 나라를 운영하던가, 민주당을 해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답이다. 답은 뻔한데, 언론들이 선거때만 되면 좌파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민심을 왜곡하니 그것이 문제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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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1.14 07:50:03

규제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절대선 처럼 들린다. 이에 반대하면 고루한 수구파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도하거나 무조건적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생명윤리나 안전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과학기술 개발 시도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나오게 마련이다. 규제개혁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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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14 07:38:21

멍청한 유권자에 사악한 열린공상당! 잘 어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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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4 06:21:36

우리국회를 탓하지 않을수없다. 해마다 당파싸움으로 국정은 뒷전이고 과반을넘는 국회 야당이 밖에나가 시위나 해대고, 무슨 국민을 위하는일이 데모고 시위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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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14 07:45:48

반국가세력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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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4 06:43:14

국민 입장에서 분통 터지지만 어쩌겠는가? 윤 대통령은 벌써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에는 정무 감각과 투쟁력이 떨어지고 여당 대표와는 사이도 안 좋고.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무조건 한동훈 대표를 끌어 안는 것이다. 한 대표의 지혜와 투쟁력, 변화와 혁신 마인드, 소통력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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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4 06:34:07

이해가 안된다. 세계 추세를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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